"30년 후 청년 절반 감소, 주택공급 이대로 안된다"…국토부,'인구대응 협의체' 구성

[땅집고] 우리나라 청년 인구가 2022년 기준 1061만명에서 30년 뒤인 2052년 484만명 수준으로 절반 가량 감소할 것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땅집고] 26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국토교통 인구대응 협의체' 발대식이 열렸다.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국토교통 정책 분야에서의 인구 대응 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전문가 44명으로 구성된 국토교통 인구대응 협의체를 26일 구성했다. 이날 열린 협의체 발대식에서 서울대 인구정책연구센터의 이상림 책임연구원은 30년 후 청년인구가 483만7000명 수준으로 감소할 것이라는 추산을 내놓았다.

이 연구원은 인구 감소로 지방이 대규모로 공동화되면 228개 기초 지방자치단체 체제가 유지되기 어려울 것으로 봤다.

이 연구원은 “인구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재건축 시장이 유지될지, 세종시와 혁신도시가 한꺼번에 노후화하면 어떻게 할지, 풀어야 할 문제가 많다”며 “공급 위주의 주택 정책을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토교통 인구구성 협의체는 ▲국토·도시 ▲주택·토지 ▲산업·일자리 ▲교통·네트워크 4개 분과로 나눠 논의를 진행한다. 국토연구원이 연구 지원을 맡는다.

정책 연계와 부처 간 협력을 위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민간위원과 2030 자문단도 참여한다.

국토부는 협의체 운영을 통해 인구구조 변화가 국토교통 분야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하고 정책 아젠다를 발굴할 예정이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국토 공간의 변화, 주택 공급, 인프라 투자 등은 정책 대응에 드는 시간과 비용이 상당하고, 파급 효과가 크기 때문에 장기적 시각에서 심도 있는 정책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했다. /김리영 땅집고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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