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총리 "금투세, 폐지해야…1%에 세금 매기면 시장 전체 패닉"
[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에 대해 "폐지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거듭 밝혔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지난 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출입기자단 백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06.04. [사진=뉴시스]
한 총리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기자단 백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했다.
금투세란 주식·채권·펀드 등 금융투자로 연 5000만원 이상 소득을 얻은 경우 부과하는 세금으로, 2025년 1월1일부로 시행된다.
한 총리는 금투세를 폐지할 경우 고소득을 올리는 소수에게만 혜택이 집중된다는 비판에 대해 "세제라는 건 그렇게 되지 않고, 어디선가 임팩트가 오면 다 확산되게 돼 있다"고 반박했다.
한 총리는 증권시장 참여자를 1400만 명 정도로 추산하고, 금투세 과세 대상은이 중 1% 정도인 15만 명으로 추산했다.
그는 "1%에 대해서 세금을 매기기 시작하면 주식시장 전체는 상당히 패닉 상태에 갈 수도 있다"며 "증권시장이 활발하게 움직여야 소액 주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혜택을 보게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정부의 세 부담 경감 기조가 세수 감소를 초래한다는 시각에 대해서는 "감세를 하면 세수가 떨어진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감세를 통해 경제활동이 더 활발해지면 세수가 느는 사례도 있다는 분도 있다"며 양론이 있다고 답했다.
일례로 2022년의 이뤄진 법인세 1%포인트 인하가 경제 지표 개선에 영향을 미쳤다고 해석했다.
이로 인해 외국인 투자가 지난해 역사상 가장 많은 327억 달러를 기록했고, 올해 1분기에도 외국인 투자가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설명이다.
현재 수출은 8개월째 계속 플러스, 무역수지는 12개월째 흑자를 기록하고 있는 등 경제가 반등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경상수지 흑자는 2022년 258억 달러, 작년 355억 달러였으며 올해는 500억 달러 이상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15~64세 고용률도 역대 최초로 70%를 넘겼다는 설명이다.
그는 "올해 우리 경제가 회복되면 내년도는 세수 사정이 훨씬 나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전체적으로 경제는 선방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국제·해외 부분에서 상당히 개선되고 있지만 충분히 내수 쪽으로 파급이 안 되고 있고, 민생과 직결되는 부분을 좀 더 낫게 만들기 위해 큰 정책 방향을 흔들지 않으면서 할 수 있는 일들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