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초환에 전세사기까지"…삐걱이는 국토위에 법안만 쌓인다
[아이뉴스24 이효정 기자] 22대 국회 개원 이후 여야의 갈등으로 국토교통위원회가 삐걱거리면서 법 개정안이 쌓여만 가고 있다. 여야 모두 최우선 민생 현안으로 꼽는 전세 사기 특별법 개정안도 진척을 보이지 못하는 실정이다.
지난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단독으로 개의해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야당 간사로 선임했다. 오는 18일 업무 보고를 위해 국토교통부 박상우 장관과 1·2 차관의 출석을 요구하는 안건도 가결했다. 더불어민주당의 상임위 단독 강행에 국민의힘은 참여하지 않았다.
현재 부동산 관련 현안이 산적해 있음에도 사실상 반쪽짜리 상임위로 운영을 시작한 것이다.
맹성규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이 지난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5회국회(임시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했다. 2024.06.13 [사진=뉴시스]
22대 국회가 개원한 지난달 30일부터 지난 12일까지 국회의원이 발의한 법안 중 국토위 소관 법률과 관련 법안은 36개다.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은 전세 사기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그간 전세 사기 피해의 사각지대였던 신탁 사기 피해자들을 위해 주택인도소송을 유예 또는 정지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았다.
더불어민주당의 상임위 단독 강행에 대응해 국민의힘이 각 분야의 특별위원회를 가동해 나온 결과물이다. 상임위를 참여하지 않는 대신 각 분야의 민생 현안을 논의한다는 취지로, 그 중 하나로 전세 사기를 꼽았단 얘기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민생 개선을 위해 모든 분야에서 시급하게 발의해야 할 것을 선점해 발의했다"고 말했다.
민주당도 민생 현안 중 하나로 전세 사기 문제를 꼽고 있다. 맹성규 국토위원장은 지난 13일 "전세 사기 등 시급한 민생 현안을 외면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앞서 '선(先) 구제 후(後) 회수' 방안을 골자로 하는 전세 사기 특별법 개정안은 민주당 주도로 발의했고 21대 국회에서 본회의를 통과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22대 국회에서 재발의를 거쳐 논의해야 한다.
현재 국토교통부도 '선 구제 후 회수' 방안이 현실성이 떨어진다며 경매차익을 활용한 정부안을 발표한 상태다. 정부안이 국회에 발의되지는 않았지만, '선 구제 후 회수' 방안과는 차이를 보여 논의가 필요하다.
민주당 관계자는 "전세 사기 특별법 개정안의 재발의 일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며 "많은 피해자에게 그 혜택이 돌아가도록 정부와 소통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5일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폐지를 담은 법안을 발의했다. 최근 재건축 사업의 수익성이 악화하고 있어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가 과도한 규제로 작용해 폐지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제도를 폐지해 재건축 사업을 활성화해서 주택을 공급하자는 취지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디딤돌대출과 같은 정책 모기지 상품의 중도상환수수료를 받지 못하도록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기도 했다.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선 여야뿐 아니라 정부도 폐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어 향후 관련 법안이 발의되면 국토위에서 논의할 사안이다.
22대 국회 개원 이후 정치적 이유로 국토위가 시작부터 삐걱대면서 '일하지 않는 국회'에 대한 불만은 지적은 여전하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적어도 민생 현안에 대해서는 여야의 입장에 너무 얽매이지 말고 우리 사회에 실리를 염두해 둘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