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일 방통위원장 국회 출석거부…최민희 “국회 무시”

▲지난 2월22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김홍일 방통위원장이 웃고 있다. ⓒ연합뉴스

1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민희)가 여당 의원들을 불참 속 2차 전체회의를 개최한 가운데, 출석 요구를 받은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이 나타나지 않았다. 과방위는 오는 21일 방통위 설치법 개정안 청문회 증인으로 김홍을 위원장을 채택했는데 방통위 일정에는 국회 출석이 포함되지 않은 상황이다.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14일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방송3법 등 법안 상정을 어제 (오전) 공지했다. 과방위 행정실에서 방통위원장 출석을 요청했다. 관련 법안들이 대개 방통위 소관 법률들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는 마땅히 방통위원장이 나와 있어야 한다”며 “그런데 제가 회의에 들어오기 바로 직전 행정실로부터 최종적으로 방통위원장이 출석을 거부했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번 법사위 법안 상정 때 법무부 장관이 나오지 않더니 오늘 과방위에도 방통위원장이 출석하지 않는 이 행태는 국회를 무시하는 행동으로 비칠 수 있기 때문에 다음 회의 때부터는 반드시 참석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했다.

과방위는 오는 1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방통위원장, 과기정통부 1·2차관과 과학기술혁신본부장, 원자력안전위원장, 방송통신심의위원장에게 현안 질의를 하겠다며 출석을 요구했다. 또 오는 21일에는 방통위 설치법 개정안에 대한 입법청문회를 연다. 이날 증인으로는 김홍일 방통위원장, 조성은 사무처장, 이헌 방송정책국장 등을 채택했다.

방통위는 14일 다음 주(6월17~21일) 방통위원장 주간 업무일정을 발표했는데 국회 일정을 포함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 방통위 관계자는 아직 정해진 게 없다고 했다.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의 출석 역시 미지수다. 오는 18일 과방위 현안질의 시간에 방심위 방송심의소위원회 일정이 잡혀 있다. 류희림 위원장은 방송소위 위원장을 겸하고 있다. 방심위 측은 위원장의 출석 여부를 묻는 질의에 아직 확정되지 않아 다음주가 돼야 알 수 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