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원장’ 비판 방심위 팀장, 감사원 징계 요구로 감봉 2개월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연합뉴스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위원장에 반발 의견서를 냈던 팀장 11인 중 1인이 인사위원회에서 감봉 징계를 받았다. 업무를 부실하게 처리했다는 감사원 징계 요구에 따른 것인데 당사자가 감사 결과에 대한 재심 청구를 원했지만 류희림 방심위원장이 거절한 것으로 알려져 그간 있었던 위원장과 직원들과의 대립이 영향을 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미디어오늘 취재에 따르면 방심위는 지난 13일 인사위원회를 열고 A팀장을 포함한 직원 2인에 감봉 2개월 징계를 내렸다.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로 류희림 위원장 결재는 아직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지난달 13일 ‘국가보안법’ 관련 통신심의 지원업무 2건을 부당하게 수행했다며 담당 팀장과 직원에 문책·주의 요구할 것을 방심위원장에 통보했다.

감사원은 국정원의 ‘조선관광’ 사이트 차단 민원에 대해 방심위 직원이 접속 여부를 잘못 파악해 민원을 ‘미유통 각하’시키고 해당 사이트가 유통되고 있는 걸 국정원 전화를 통해 인지했는데도 즉각 재심의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민주노총 북한 연대사’를 놓고선 경찰청과 국정원이 북한 연대사에 모두 심의를 요청했는데 방심위가 국정원 제출 자료는 빠뜨린 채 경찰청 제출 자료만 안건에 포함해 심의가 ‘부실’했다고 판단했다.

▲ 지난달 27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 9층에서 열린 방심위 감사원 감사결과 규탄 기자회견. 왼쪽부터 김준희 지부장, 윤성옥 방심위원, 명숙 활동가, 손지원 변호사 사진=박재령 기자

이에 노조는 감사 의도가 의심된다며 결과를 받아들이지 못하겠다고 반발했다. 외부 민원 제기 없이 방심위가 자체 인지 후 심의를 한 전례가 없는데 이를 하지 않았다고 징계하는 건 과도하다는 것이다. ‘북한 연대사’ 심의에서 국정원 자료를 누락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방심위 내부 법무팀, 외부 로펌 자문, 통신자문특별위원회 등에 검토를 받아 ‘부실심의’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

감사원은 미디어오늘에 “사무처가 잘못 판단해서 각하 처리한 것인데 국정원 연락을 받고도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북한 연대사’도 국정원의 심의 요청 자료를 위원회에 올리지 않았던 그 업무 과정을 얘기한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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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업무를 지적받은 직원들은 지난달 31일 감사원 감사 결과에 대해 방심위(감사실)에 재심 청구 의견을 냈다. 하지만 류희림 방심위원장이 특별한 설명 없이 이를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14일 방심위 측에 어떤 사유로 재심을 청구하지 않은 것인지 물었지만 답을 들을 수 없었다.

▲ 방심위 평직원 150명 연대서명서.

일각에선 방심위가 감사원 감사 결과를 그대로 받아들여 감봉 징계를 내린 것을 놓고 류희림 위원장과 방심위 직원들의 계속된 대립이 영향을 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방심위 팀장 11인은 지난해 10월 ‘가짜뉴스 심의 추진’에 반대하는 취지의 집단 의견서를 냈고 평직원 150인도 지난해 11월 ‘가짜뉴스 신속심의센터’ 인사 발령에 반대하는 연서명을 냈다.

직원들의 정기 승진 인사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방심위지부는 지난 3월 성명을 내고 “류희림 위원장은 ‘고민 중’이라는 답변 외에 승급인사 시기에 대해 어떠한 답변도 하지 않고 있다”며 “3년 동안 1분기 안에 이뤄졌던 정기 승진 인사가 올해는 3월이 다 지나도록 위원장 ‘고민’ 때문에 인사위원회 개최 소식도 없이 무기한 지연되고 있다”고 했다. 6월 현재까지도 정기 승진 인사를 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별도 설명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