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비 급등에 시공사 못 구해…GTX 초역세권마저 사전청약 취소

[서울=뉴시스] 파주 운정3지구 개발계획 조감도.(사진=파주시 제공) 2024.07.01. [email protected]

GTX-A 노선 기점인 파주 운정역 인근에 조성 예정이었던 파주운정3지구 B3·B4 블록의 사업이 취소되면서 400여 가구의 사전청약이 전격 취소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1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에 따르면 LH는 파주운정3지구 B3·4블록의 사업시행자인 DS네트웍스에 오는 4일 토지계약 해지 예정이라고 통보했다.

토지계약 해지 이유는 '기한이익 상실'로, 계약금 납부 이후 중도금을 6개월 이상 연체했기 때문이다. 계약금 약 455억원은 LH에 귀속될 예정이다.

LH는 일반적인 토지 재공급 절차를 통해 새로운 시행사를 구할 예정이다. 토지가격은 새로 감정평가를 거치는 만큼 기존보다 높아질 가능성도 높다. LH 관계자는 "입지가 GTX 초역세권으로 사업성이 나쁘지 않은 만큼 새 시행사를 늦지 않게 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파주운정3 B3·4블록은 지난 2022년 6월 민간 사전청약을 통해 조기공급이 이뤄진 곳이다. GTX-A 노선 기점인 운정역 초역세권 단지로 B3블록은 사전청약 당시 일반공급 248가구 모집에 1만1329건이 접수돼 약 46대1이라는 높은 경쟁률을 기록한 바 있다. 추정 분양가는 전용 84㎡ 기준 6억5000만원 수준이다.

본청약은 당초 올 1월 예정이었으나 지연됐다. 시행사는 지난 4월 사업계획승인까지 받았지만 시공사를 구하지 못해 공사를 진행하지 못했다.

시행사는 지난달 28일 오후 4시께 사전청약당첨 계약자 400여 명에게 사전청약이 취소됐다고 통보한 상태다. 이들의 청약홈 계좌는 다음주 중 부활한다.

사전청약 후 본청약을 하지 못하고 사업 자체가 취소되는 사태는 지난 1월에도 발생한 바 있다. 인천가정2지구 B2블록(우미린)에서도 기한이익 상실에 따른 계약해지로 민간 사전청약 후 본청약이 진행되지 못하고 사업이 취소됐다.

이번에 사전청약이 취소된 당첨자들 사이에서는 당첨 지위를 유지해달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민간 사전청약에 당첨됨에 따라 다른 청약에 지원할 수 없어 다른 청약 자격 상실 등 여러 손해를 봤다는 이유에서다.

운정3지구 한 당첨자는 이날 온라인 부동산 커뮤니티를 통해 "아파트 입주에 맞춰 전월세 계획을 짠 사람, 혼인 기간이 지나 청약 자격을 상실한 사람, 높아진 소득으로 자격을 상실한 사람, 거주기간을 채우고 타지로 이사간 사람 등 모두 당첨자 지위를 상실했다"며 "정부의 어떤 보호조치도 없이 (민간 사전청약 제도) 정책의 피해자가 돼버렸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민간 사전청약은 공공 사전청약과 다르게 당첨자 지위를 유지하면서 다른 청약을 진행할 수 없어 기존과 다른 불리한 청약 조건을 가지고 전부 다시 청약 전쟁에 내몰리게 됐다"며 "앞으로도 다른 사전청약 단지에서도 같은 사례의 피해자들이 많이 발생하리라 생각한다. 사전청약자 당첨 지위를 정부에 요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