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출신 시장되더니 2년 넘도록 공공의료 파행"…성남시의료원 경영진 공백
성남시 민간위탁 지연에 뒤늦게 공모 나서
신상진 성남시장이 지난해 11월 성남시의료원 대학병원 위탁운영 방침을 공식 발표하고 있다./성남시
[더팩트ㅣ성남=유명식 기자] 경기 성남시 공공의료정책이 흔들리고 있다.
공공의료원 운영을 민간에 맡기려던 구상은 정부의 승인 지연으로 늦어지고 있고, 원장 등은 20개월 넘게 공석인 상태다.
시는 뒤늦게 원장 등에 대한 모집 공고를 냈다.
3일 성남시에 따르면 시는 성남의료원 원장과 의무·행정부원장에 대한 공모 계획을 지난달 28일 누리집 등에 게시했다.
성남시는 임원추천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다음달 임용절차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성남의료원의 경영진 공백은 2022년 10월 말 전임 이중의 원장 사임 후 21개월째 이어지고 있다.
시는 의사 출신인 신상진 시장 취임 이후 의료원 운영방식을 전면 재검토했고, 지난해 11월 28일 민간위탁 승인을 보건복지부에 요청했다.
하지만 의대정원 확대를 둘러싼 의료계 파업 등으로 보건복지부의 검토조차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4월에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을 통해 '지방의료원 운영방식 변경 타당성 검토를 위한 연구'에 착수했다고 한다.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4~5개월 정도 걸릴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달까지 위·수탁 협약체결을 마무리한다던 시의 계획이 큰 차질을 빚고 있는 셈이다.
이러는 사이 성남시의료원은 원장에 이어 부원장, 의료진 등의 공백까지 누적되면서 공공의료 기능이 마비될 지경에 처했다는 게 시민사회단체의 우려다.
성남시의료원은 2020년 7월 509병상 규모로 개원했다.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이 ‘성남의료원 설립을 위해 시장이 됐다’고 할 정도로 공공의료 정책에 공을 들인 결과물이다.
이재명 시장은 의료원의 적자는 ‘착한적자’라며 감수했고, 코로나19 등 범국가적 의료재난 때 시민건강을 책임지는 첨병 역할을 했다.
하지만 신 시장은 민간위탁으로 방향을 틀었고, 일정이 늦어지는 동안 성남의료원 의사(정원 99명) 결원율은 지난달 현재 무려 44.4%(55명)까지 치솟았다.
하루 평균 입원환자도 110명대에 머물며 병상 활용률도 20%에 불과하다.
공공의료성남시민행동과 민주노총성남하남광주지부 등 13개 단체로 구성된 '성남시의료원 위탁운영 반대·운영정상화 시민공동대책위원회'는 지난 19일 성남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의료원 정상화"를 촉구하기도 했다.
공대위는 "신상진 시장이 지난 2년 동안 대학병원 위탁이라는 환상으로 시민의 눈과 귀를 가리고, 시민의 불신을 조장·증폭하는 공공의료 파괴 시정을 일관되게 실행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의료원의 인력난과 재정난은 의료원 정상화를 수수방관한 신 시장 때문"이라며 "민간위탁을 포기하고 이제라도 성남시의료원 정상화에 나서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