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공의 복귀 시 전문의 자격 취득 영향 최소화"

정부는 의대 증원에 반발해 5개월째 집단이탈한 전공의들이 병원에 복귀하면 정상적인 수련은 물론 전문의 자격 취득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최근 의사 커뮤니티에 ‘복귀 전공의 명단’이 다시 공개된 데 대해선 경찰에 수사의뢰하는 등 단호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학교를 떠난 의대생 구제를 위한 ‘비상 학사운영 가이드라인’ 발표가 임박한 가운데, 일부 의대는 학기제가 아닌 학년제로 전환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2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9월에 하반기 수련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7월부터 수련병원별 전공의 결원을 파악하고 전공의 모집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면서 전공의들을 향해 “하루라도 빨리 복귀에 대한 의사결정을 내려주실 것을 거듭 촉구한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특히 “정부는 여러분이 복귀하면 정상적으로 수련을 이어가고 전문의 자격취득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조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집단이탈에 동참하지 않고 근무 중인 ‘전공의 블랙리스트’(참의사 명단)가 3월에 이어 최근 다시 의사 커뮤니티에 유포된 데 대해 조 장관은 “복귀하려는 전공의를 방해하려는 불법적인 행동도 나타나고 있다”며 “이는 개개인의 자율적인 의사결정을 방해하고 집단행동을 강요하는 매우 우려스러운 현상으로 이 사안에 대해 즉각 경찰에 수사 의뢰를 했다. 이런 불법행위는 절대 용납할 수 없으며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송파구 서울아산병원에서 환자가 이송되고 있다. 연합뉴스

권병기 복지부 필수의료지원관도 중대본 브리핑에서 “병원으로 복귀한 전공의와 전임의에 대한 신상을 공개해 복귀를 방해하는 행위가 또 발생하고 있다”며 “전공의를 포함한 의사 여러분께서는 개인의 선택을 집단 따돌림으로 방해하는 불법행위를 멈춰달라”고 당부했다.

서울아산병원 교수들이 4일부터 1주일간 무기한 자발적 휴진에 동참하는 등 휴진이 이어지는 가운데, 92개 환자단체들은 4일 의사 집단휴진 철회 및 재발방지법 제정 촉구 등을 위한 총궐기 대회를 연다. 한국유방암환우총연합회 등 일부 환자단체들은 전날 서울아산병원, 삼성서울병원, 세브란스병원, 고대안암병원을 찾아 ‘무기한 휴진’에 참여하지 않은 의사들에게 감사 메시지를 전달했다.

대학에선 의대생 구제 방안으로 올해 수업을 ‘학기제’가 아닌 ‘학년제’로 운영하려는 움직임이 포착된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달 대학이 의대생 유급을 막기 위해 학년제 전환, 3학기제 등을 활용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현재 대학들은 한 학년을 2학기로 나눠 학기당 15주씩 수업하도록 학칙으로 정하고 있고, 일부 교육과정은 학기 단위로 운영한다. 학년제는 1학기에 듣지 못한 수업을 2학기에 들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유급 판정을 학년 말로 미루는 것이다. 학년제로 운영하려면 각 학교가 학칙을 개정해야 한다. 일부 대학은 1학기 수업을 2학기에 운영하고, 내년에 세 번째 학기를 개설해 운영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시내 한 대형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각 대학이 고육지책을 마련 중이지만, 이미 의대 교육을 정상화할 시기를 놓쳤다는 시각도 있다. 한국의학교육학회 이사를 맡고 있는 권복규 이화여대 의과대학 의학교육학교실 교수는 이날 “지금 절반의 시간을 날리지 않았느냐”며 “의대생들이 이제 돌아온다고 해도 나머지 기간에 주말과 야간을 모두 동원해도 1년의 수업을 물리적으로 따라갈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1년에 배우는 과정을 반년 안에 끝낼 수는 없다”며 “의대생들의 유급과 국시 파행은 불가피하다”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