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 대통령과 엮으려는 시도 있었다"

"문재인 전 대통령과
엮으려는 시도 있었다"

6월 21일,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로 김만배씨와 더불어 구속된 전 언론노조위원장 신학림씨의 죄명에 '공갈'이 포함돼 눈길을 끌었다. 두 사람에게 적용된 범죄 혐의는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배임수·증재, 청탁금지법 위반, 범죄수익 은닉 규제법 위반. 그런데 신씨에게는 공갈 혐의가 덧붙여진 것이다.

이를 л‘ђкі

는 "별건 수사" "하명 수사"라고 비판했다.

'별건'까지 갖다 붙이는 것은 피의자의 죄질이 매우 나쁘다는 인상을 판사에게 줘 영장 발부 가능성을 높이려고 할 때 쓰는 검찰의 구태다. 특히 윗선의 지시로 반드시 구속해야 하는 '하명수사'에 많이 쓰던 수법이다.(...)윤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과는 전혀 무관하고, 대장동 사건 수사와도 아무 관계가 없다. 그런데도 영장에 이 혐의를 넣은 것은 '본안'인 명예훼손과 배임수재 혐의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공갈 혐의로라도 영장이 발부되길 노린 것으로 보인다.(6월 17일, 한겨레 사설)

이 신문의 주장은 현실로 나타났다. 신씨가 구속되자 언론계에서는 공갈 혐의가 영장 발부에 영향을 끼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왔다. 9개월간 수사를 진행하면서 한 사람도 기소하지 못할 정도로 검찰 수사가 지지부진했던 데다 새로운 유죄 증거가 나온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신씨는 영장이 청구된 후 나에게 "검찰이 무리한 수사의 책임을 법원에 떠넘기려는 출구전략으로 보인다"며 기각을 낙관했다. 변호인 강아무개 변호사도 같은 의견이라면서. 신씨가 구속된 후 입을 닫은 강 변호사는 취재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27일 신씨 측이 요청한 구속적부심도 기각됐다).

일부 언론에서 보도한 대로, 신씨의 공갈 혐의는 책 판매와 관련된 것으로, 대상자는 정기현 전 국립중앙의료원장이다. 김만배씨가 1억 6500만 원에 구입해 논란이 됐던

라는 책이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신씨가 구속된 후 정 전 원장과 1시간 가까이 전화로 인터뷰했다. 그는 현재 전남 순천의 한 병원에서 소아과 진료를 맡고 있다.

"검찰이 신학림 문자 포렌식... 부정할 수 없었다"

- 원장님이 신학림씨한테 책을 구입하는 과정에 협박, 공갈이 있었다는 취지로 검찰에서 진술한 게 맞나요?

"강요지요. 검찰이 신학림씨 문자를 다 포렌식 했잖아요. 이 사건의 맥락을 알아야 해요. OO(지역 이름)에서 안티조선운동을 하던 제 지인들이 있어요. 제가 그 지역 신문을 좀 도와주고 있었는데, 나중에 그쪽 지인으로부터 신씨를 소개받아 알게 됐어요."

- 언제부터 알고 지냈나요?

"몇 년인지는... 하여간 신학림 기자를 세 번쯤 만났어요."

정 전 원장은 OO에서 보건소장을 지낸 인연으로, 신학림씨와도 잘 아는 OO 지역 언론인들과 친하게 지냈다고 한다.

- 신학림씨가 원장님한테 책을 넘긴 게 2022년이라고 하던데, 그전부터 알고 계셨던 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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