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똥차도 180 이상” 수십 년째 한국 고속도로, 제한속도 고정인 이유
자동차 기술 발전과 제한속도 조정 논의.
산악 지형과 설계속도로 인한 제한속도 한계.
미래 고속도로의 제한속도 변화 가능성.
자동차는 발전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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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예시 – 출처 : 카프레스
자동차 기술은 지난 한 세기 동안 눈부신 발전을 이뤘다. 특히 최고 속도는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해졌다. 1990년대만 해도 자동차 계기판의 최고 속도는 대부분 180km/h였으며, 100km/h까지 도달하는 데도 긴 시간이 걸렸다. 그러나 최근 출시되는 자동차들은 몇 초 만에 100km/h를 넘는 성능을 자랑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고속도로의 제한속도는 여전히 100~110km/h에 머물러 있다. 이에 대해 많은 운전자들이 제한속도가 너무 낮다고 불만을 제기하곤 한다. 그러나 제한속도를 쉽게 높이지 못하는 이유가 존재한다.
도로마다 설계속도가 있다?
고속도로 예시 – 출처 : 카프레스
제한속도를 이해하려면 먼저 ‘설계속도’라는 개념을 알아야 한다. 설계속도란 최상의 상태에서 평범한 운전자가 안정적으로 낼 수 있는 속도를 의미한다. 최상의 상태는 차량 통행량이나 날씨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한 이상적인 조건을 뜻하지만, 실제 도로 상황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
실제로 모든 운전자가 항상 최상의 상태에서 운전할 수는 없다. 갑작스러운 교통 정체나 악천후로 인해 도로가 미끄러워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전 세계 모든 나라의 제한속도는 설계속도보다 10~20km/h 낮게 설정된다.
독일의 아우토반이 대표적인 예다. 아우토반은 속도 제한이 없는 고속도로로 알려져 있으나, 이는 일부 구간에 한정된 이야기다. 아우토반 전체 구간 중 20%만이 제한속도 없이 운행할 수 있으며, 이마저도 130km/h까지만 권장된다. 이보다 높은 속도로 달리면 교통량과 노면 상태로 인해 위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유럽은 오래 됐어도 130km/h 제한
한국은 110km/h 제한
해외 도로 예시 – 출처 : 카프레스
따라서 자동차 성능이 아무리 좋아져도 제한속도를 무작정 높일 수는 없다. 도로의 설계속도를 고려하지 않으면 과속으로 인한 대형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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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제한속도는 해외와 비교하면 낮은 편이다. 유럽 대부분의 국가가 제한속도를 130km/h로 정한 반면, 우리나라는 100~110km/h로 설정되어 있다. 유럽에서도 제한속도가 낮은 편인 스위스조차 120km/h로 제한되어 있다.
사정상 제한속도 고정인 우리나라
고속도로 예시 – 출처 : 카프레스
우리나라의 제한속도가 낮은 이유는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산악 지형 때문이고, 다른 하나는 설계속도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전체 국토의 63%가 산림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는 산악 국가인 스위스보다 높은 비율이다. 산악 지형에서는 고속도로를 시공하는 것이 어렵고, 설계속도에도 영향을 미친다.
1979년에 제정된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우리나라 고속도로의 설계속도는 120km/h까지로 규정되어 있다. 제한속도는 이를 초과할 수 없다. 따라서 기존 고속도로의 제한속도를 상향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고속도로 예시 – 출처 : 카프레스
그러나 최근 고속도로 설계속도 기준을 바꾸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개통 예정인 서울-세종고속도로는 설계속도를 140km/h까지 높이는 방안이 검토되었으나, 최종 설계속도는 120km/h로 결정되었다. 다만, 이런 변화는 제한속도 상향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을 보여준다.
2018년 경찰청은 제한속도 상향 여부를 국민들에게 묻기 위해 도로교통법 개정을 위한 대국민 수요조사를 실시했다. 이는 자율주행 등 첨단 자동차 시대를 준비하는 첫걸음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