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증원 공전 석달…의료계 "우리가 미래 청사진 만들자"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10일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윤인배홀에서 연세대 의대 교수 평의회, 교수비상대책위원회 주최로 2024년 의정갈등 현재와 미래 심포지엄이 열리고 있다. 2024.05.10. [email protected]

의대 증원으로 촉발된 의정 갈등이 석 달 가까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의료계가 제대로 된 협의체 구성과 미래 의료 청사진 제시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11일 의료계에 따르면 주수호 전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전날 연세대 의대 윤인배홀에서 열린 ‘2024년 의정갈등 현재와 미래’ 심포지엄에 참석해 “요양기관 당연지정제는 의료계가 지난 10년간 해온 얘기인데 한 발자국도 못 나가고 있다”면서 “이 시점에서 의사들이 요구하는 바를 정치권과 사회, 언론, 국민에게 명확히 얘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요양기관 당연지정제란 어떤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더라도 건강보험 혜택을 누리도록 하는 제도다. 주 전 회장은 기존 건강보험 제도가 국민건강보험 ‘단층 구조’에서 국민건강보험 외에 취사 선택할 수 있는 민간 보험이 공존하는 ‘양층 구조’로 개편돼야 지속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의료계는 2002년과 2014년 요양기관 당연지정제에 대해 위헌 소송을 제기했지만 헌법재판소는 모두 합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주 전 회장은 “자동차 운전자들이 차를 사면 피해자에게 최소한의 보상을 하기 위해 책임 보험은 모두 가입하고 종합 보험은 본인이 선택하지 않느냐”면서 “국민건강보험도 자동차 보험처럼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필수의료를 담당할 책임 보험과 더 많은 욕구를 채워줄 수 있는 종합 보험으로 나누자는 것”이라면서 “모든 국민들이 필수의료에 해당하는 책임 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고 종합 보험의 경우 취사 선택해 다양한 건강보험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자”고 했다.

또 “우리나라 의료비 지출이 이미 OECD 평균을 넘어선 만큼 현재 건강보험료율로는 지금의 건강보험을 유지할 수 없을 것”이라면서 “의사들이 빨리 합의해서 책임 보험을 어디까지 보장할 것인지 정부와 정치권에 전달해야 한다. 전달된다고 해결되는 것은 아니지만 시작은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주영 개혁신당 국회의원 당선인(전 순천향대천안병원 소아청소년과 교수)도 “현재 시점에서 운영되고 있는 저수가 기반 당연지정제는 지속 가능하지 않고 반드시 붕괴하게 돼 있다”면서 “어떤 형태의 의료 시스템을 가지고 나가는 것이 좋은지 공론화할 필요가 있고, 그 안을 의료계가 먼저 선명하게 제시해야 한다”고 했다.

이 당선인은 주도적인 의정 협의체 운영과 미래 의료 청사진 제시에 적극 나서 줄 것도 의료계에 요청했다.

이 당선인은 “의료계가 협의체를 통해 목소리를 전달하지 않으면 전날 대통령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봤듯 ‘통일된 안을 받지 못했다’는 말이 계속 나올 것”이라면서 “협의체를 제대로 꾸려서 의사들이 모든 의사 결정 과정에서 목소리를 제대로 낼 수 있는 상황이 돼야 하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은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남은 시간 많지 않아 좀 더 속도를 내 주실 필요가 있다”면서 “협의체 외에도 미래 의료의 청사진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대학들은 이달 말까지 현재 고3에게 적용되는 학과별 모집 정원을 포함한 ‘2025학년도 신입생 모집 요강’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어 “의대 증원 사태로 환자와 의사 간 신뢰가 너무 많이 사라졌고, 사태가 너무 길어지면 의사로서 살아왔던 행복한 삶이 앞으로는 쉽지 않을 것”이라면서 “환자분들도 감정이 많이 상하셨겠지만 의사들을 의료계 전문가로 인정해주고 의사들도 국민들을 좀 더 효율적으로 설득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