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 예산 삭감 여파인가... "전문 과학·기술 서비스업 비자발적 실직자 5개월 연속 증가"

R&D 예산 삭감 여파인가... "전문 과학·기술 서비스업 비자발적 실직자 5개월 연속 증가"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023년 8월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부 연구·개발(R&D) 제도 혁신 방안과 2024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갑작스러운 연구개발(R&D) 예산 삭감 후폭풍으로 올해 연구자들의 비자발적 실업이 증가하고 있다는 신호가 감지됐다. 무리한 정책으로 연구 현장을 원치 않게 떠나고 있는 연구자들을 위해 정부가 전향적 태도를 보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7일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의원실이 입법조사처에 통계청의 '고용동향조사 마이크로데이터' 분석을 의뢰한 결과,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의 비자발적 실직자가 올해 5개월 연속 전년 동월 대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자발적 실직자는 '직장의 휴업·폐업', '명예퇴직·조기퇴직·정리해고', '임시적·계절적 일의 완료', '일거리가 없어서 또는 사업 부진' 등 노동시장적 이유로 직장을 관둔 사람을 뜻한다. 산업의 순환 주기 등과 같이 시기적 영향이 있기 때문에 같은 해 월별 추이보다는, 다른 해 같은 달끼리 비교하는 것이 보통이다.

전년 동월 대비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 분야 비자발적 실직자 증가폭단위 : 명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비자발적 실직자는 5월 기준 2만9,603명으로, 지난해 동월(2만7,157명) 대비 2,446명 증가했다. 이전 증가폭은 △1월 3,043명 △2월 3,301명 △3월 3,240명으로 더 높았고, 4월에는 369명으로 줄었다가 지난달 다시 폭증했다. 5개월 간 지난해보다 1만2,000명이나 많은 비자발적 실직자가 나온 것이다.

황 의원은 이 같은 증가세가 지난해 말 실시된 R&D 예산 삭감의 여파라고 주장했다. 앞서 정부는 올해 R&D 예산을 2023년 대비 4조6,000억 원(14.7%) 삭감 편성한 바 있다. 올해 전체 비자발적 실직자는 전년 동월 대비 4만5,196명 감소했다가 2월부터 증가했는데,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분야는 1월부터 감소가 시작됐다. 대외경제적 상황으로 모든 분야에서 비자발적 실업이 가속화하고 있는 가운데, R&D 분야에는 조금 더 빨리 혹한기가 찾아왔다고 볼 수 있다.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 황정아 의원실 제공

황 의원은 "R&D 예산 삭감 여파가 연구 중단으로 이어지는 등 대한민국 미래 먹거리를 만들 과기계가 쑥대밭이 되고 있다"며 "현장에서는 하반기부터 예산 삭감 피해가 본격화할 거란 우려가 나온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가 R&D 추경을 통해 긴급 자금을 수혈하는 데 전향적으로 나서야 한다. 대통령 말 한 마디에 삭감한 R&D 예산 복원도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