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온 '한중·북러' 외교주간…정부, 북러 밀착 견제 집중
18~19일 푸틴, 24년 만에 방북 전망
북러 '군사 밀착 수준' 고조 가능성
정부 "러시아에 일정 선 넘지 말라 경고"
같은날 한중은 첫 외교안보 대화 예정
금주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방북을 앞둔 가운데 우리 정부가 북러 밀착 견제에 본격 돌입했다. 비슷한 시기 서울에서는 첫 한중 외교안보대화 또한 예정돼 복잡해진 외교 셈법을 어떻게 풀어나갈 지 주목되고 있다.
푸틴 대통령은 오는 18~19일 24년 만에 북한을 찾는다. 지난 방북은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집권하던 2000년 7월에 이뤄졌으며, 이번 북러 정상회담은 지난해 9월 러시아 보스토치니 우주기지에서 열린 북러 정상회담에서 김정은 위원장의 초청에 따른 답방이다.
수십 년 만에 성사된 푸틴 대통령의 방북을 통해 북러 간 밀착 수위는 고조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이번 정상회담의 주요 의제는 북·러 관계 격상, 군사 협력 강화, 북한 근로자 파견 확대 등이 꼽히고 있는데,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더욱 긴밀해진 북러 간 연대 및 협력이 한층 더 심화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특히 최근 중국과 관계가 소원해지면서 북한이 푸틴 대통령의 방북을 서둘렀단 것이 알려지면서, 이번 북러 정상회담을 계기로 양측의 관계가 격상될 것이란 분석에 힘이 실린다.
이에 따라 양국이 군사 밀착 수준을 제도화하기 위해 기존 조약을 손보는 등 북러 관계의 수위를 높이기 위해적극 나설 것이란 관측이 제기된다.
앞서 북한은 옛 소련과 1961년 무력침공·전쟁 시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포함된 '조·소 우호협조 및 상호원조에 관한 조약'을 맺었으나, 이는 소련이 한국과 수교를 맺은 후 폐기됐다.
이후 2000년도 사실상 종신 집권의 길을 열은 푸틴 대통령이 1박 2일 일정으로 방북해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회담 후 북러 관계 복원을 위해 조-러(북-러) 공동선언을 발표했으나, 러시아가 한국을 의식하며 과거 동맹 시절 조약보단 낮은 수준으로 협의가 됐다. '위기 시 자동 군사 개입' 등의 문구 대신 '평화와 안전에 위협을 주는 정황이 조성돼 협의와 상호 협력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지체 없이 서로 접촉할 용의를 표시한다'는 내용이 대신 담겼다.
이러한 전망에 무게가 실리면서 우리 정부는 양국의 향방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장호진 국가안보실장은 16일 연합뉴스TV에 출연해 "다각적인 정보 수집을 했는데 러북 간 폭 넓은 협력을 추진할 가능성이 있고, 국가안보 측면도 일부 사안은 과거 방식과 비슷하게 돌아갈 가능성이 있다"며 "러시아에 일정한 선을 넘지 말라는 경고성 소통을 한 바 있다"고 밝혔다.
이어 "러시아 측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면 과연 남과 북 중 어느 쪽이 더 중요하고 필요한지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며 "우리는 푸틴 대통령의 방북을 세밀히 분석해서 강도와 내용을 종합해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해 대응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다만 한중 외교안보대화도 금주 예정된 만큼 북중 밀착 차단과 함께 한중 관계를 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도 있다. 한중 당국은 한중 외교안보대화를 푸틴 대통령의 방북과 같은 날인 18일 서울에서 개최하는 방향으로 최종 조율 중이다.
한중 외교안보대화는 외교부와 국방부가 참여하는'2+2' 대화 협의체로, 외교부에서는 차관이, 국방부에서는 국장급 관료가 참석한다. 협의에서는 최근 한반도 정세에 대해 집중적으로 의견이 오갈 것으로 관측되는데, 북러협력 문제, 양안문제 등이 논의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장 실장은 한중관계와 관련해 지난달 서울에서 열린 한중일 정상회의와 한중 회담을 토대로 각 소통 채널을 가동해 발전시켜 나가겠단 입장이다.
그는 "여러 채널을 통해 전략 또는 정책 문제에 관한 소통을 계속하며 한중관계는 한중관계대로 발전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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