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맞춰 `역동경제 로드맵` 나오나

정부, 내달초 발표 예정…현 정부 남은 3년 정책 제시 예상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맞춰 `역동경제 로드맵` 나오나

정부가 조만간 중장기 전략과 어젠다 위주의 '역동경제 로드맵'을 앞세운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할 전망이다. 남은 하반기에 달성할 단기적인 과제보다는 앞으로 남은 정부 3년간의 정책과 구조개혁 방향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둘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16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내달 초 역동경제 로드맵과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할 계획이다.

정부는 매년 12월 말~1월 초, 6월 말~7월 초 두 차례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해 경제 진단과 전망, 한 해 또는 남은 하반기 간 추진할 과제들을 제시한다.

올해 하반기 발표에는 중장기 전략과 과제 위주의 역동경제 로드맵을 먼저 제시하고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덧붙이는 형식일 것으로 알려졌다.

잠재성장률이 떨어지는 구조적인 원인에 초점을 맞춰 경제 역동성을 살리겠다는 취지의 '역동경제'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취임 당시 강조한 키워드다.

정부는 역동경제 로드맵 발표에 앞서 밑그림이 되는 '사회 이동성 개선 방안'과 '기업 성장사다리 구축 방안'을 지난달 초부터 이달까지 연달아 발표했다.

사회 이동성 개선 방안은 일자리·교육 기회·자산 형성 등을 강조했고, 기업 성장사다리 구축방안은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중점을 뒀다.

기재부 관계자는 "역동경제 로드맵에는 현 정부에서 착수 또는 검토할 수 있는 어젠다들에 대해 제시할 예정"이라며 "이번 정부에서 첫발을 떼는 것도 담길 수 있다"고 말했다.

여소야대 의회 지형을 고려해 입법 과제보다는 중장기 과제를 통해 돌파구를 마련했다는 시각도 있다. 실제 올해 초 경제정책방향에서 제시된 상반기 신용카드 사용 금액 증가분에 대한 소득공제 확대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세제 혜택 확대, 연구개발(R&D) 투자 세액공제 확대, 임시투자세액공제 일몰 연장 등은 제21대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고 줄줄이 폐기된 바 있다. 이미연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