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단체 "국회서 의대정원 '숫자 싸움'만…차라리 조용히 있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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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중증질환연합회가 지난달 26일 열린 국회보건복지위원회의 의료계 비상상황 청문회를 두고"여야 의원들이 당리당략을 위해 정쟁을 앞세운 행태를 보였다"며 "지금과 같은 기조로 의료 대란 사태를 국회가 처리하려면 차라리 조용히 있는 것이 그나마 우리 환자들에게 피로감을 주지 않는 좋은 해결책이 아닌가 싶다"고 비판했다.

중증질환연합회는 1일 최근 열린 국회 청문회에 관한 논평을 내고 "야당 의원들은 '2000명'은 4·10 총선을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 지시로 나온 정치적 숫자라며 정부를 비난하기에 바빴다. 반면 여당 의원들은 2000명 정원에 대한 타당성만을 강조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증인으로 참석한 정부와 의료계의 대리전 양상을 보는 거 같아 청문회를 지켜보는 중증 환자들은 답답함에 가슴이 까맣게 타들어 갔다"며 "의료계의 집단행동에 대한 질타보다는 의협회장 한 사람의 일탈한 행동만을 문제 삼는 촌극을 벌이기도 했다"고 질타했다.

중증질환연합회는 "대부분의 국민은 '응급실 뺑뺑이'나 붕괴한 지역의료, 소아청소년과 오픈런 등 의사 부족에 따른 문제를 너무도 잘 알고 있다"며 "의대 입학정원 확대로 시작된 의료계의 전공의 집단 사직과 의대 교수 전면휴진 등 이번 의료대란에 대한 재발 방지를 위한 대안과 현재 진행되고 있는 피해 해결책 마련을 위한 청문회가 되길 간절히 원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들은 "그러나 여야는 때늦은 책임 공방만을 추궁하며 제2의 의정 간 갈등을 재연하고 있는 모습을 생중계로 보여주었다"면서 "지난 몇 달 동안 보아온 답답함을 국회가 다시 재연한 것"이라고 거세게 비판했다.

결론적으로 이번 청문회는 환자들의 살고자 하는 절실함과 급박함을 해결하고자 하는 진정성은 찾기 어려웠다는 게 환자단체의 평가다.

김성주 회장은 "정쟁에만 집중하는 정치권의 태도를 보며 일말의 기대했던 우리 환자들은 어이없는 헛웃음만을 가슴 깊게 삼키게 됐다"며 "정치권은 이번 청문회에 보여준 자세가 지난 몇 달 동안 중증 질환자들의 절박함에 대한 최선이었는지 그리고 대의정치에 대한 올바른 모습이었는지 반성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보건복지 위원회 간담회 때 한국중증질환연합회가 제시한 피해 사례조사를 위한 특별 기구 설치, 의료계 집단행동으로 인한 피해 방지를 위한 특별법 제정, 외국 의사 면허와 관련한 제도 개선 등 실제적인 대안을 제시해 달라"고 거듭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