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포스트' 지적 현실로... 한국 자동차가 위험하다

최근 기후 상황을 보면 온실가스가 줄기는커녕 매년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 지난 3월 1일 '국제에너지기구'(IEA)는 2023년 석유, 석탄 등 화석에너지에서 발생한 지구촌 온실가스가 374억 톤으로 사상 최대치라고 발표했다.

임박한 기후 파국을 막으려면 온실가스 배출이 2023년에 정점에 도달하고 2024년부터 줄어들기 시작해야 한다. 이것이 유엔 전문기구인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 등 국제기구들이 합의한 기후위기 대응 시나리오다.

선진국들은 온실가스의 공습에서 자국 산업과 국민을 보호한다는 이유로 올해 들어 더욱 강력한 탄소중립 무역장벽을 만들고 있다. 이는 고탄소 산업과 선진국 수출에 의존해 온 한국에 경제적, 사회적 위협으로 작동하고 있다.

'워싱턴포스트' 지적 현실로... 한국 자동차가 위험하다

지난 4월 24일 유럽연합 의회는 유럽판 탄소중립 무역장벽인 '기업의 지속가능한 공급망 실사지침'(이하 공급망 실사지침)을 찬성 374표, 반대 235표로 가결했다. 이 공급망 실사지침은 유럽연합 환경 규제 중 특히 한국 제조업에 중대한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공급망 실사지침 대상인 한국 기업들은 원자재, 제품생산, 운송, 폐기 등 전체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과 인권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파악하고, 이를 예방하고 제거하는 조치를 해야 한다. 또한 자사 협력사들을 포함해서 탈탄소 이행 계획을 세워야 한다.

2027년부터는 이러한 조치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하고, 위반하면 해당 기업 순매출액의 5% 이상이 과징된다. 유럽연합에 연간 4억 5000만 유로(6700억 원) 이상을 수출하는 기업 본사, 자회사, 협력사가 대상이며 삼성전자, 현대자동차그룹 등 본사와 협력사들이 적용을 받는다.

유럽연합발 공급망 실사지침이 한국에 끼치는 영향은 무엇일까? 2023년 유럽연합에 완성차 43만 대, 120억 달러(16조 6000억 원)를 수출한 한국 자동차 산업을 보자.

지난 9일

는 유럽연합 공급망 실사지침 결정 후 현대자동차그룹이 자사 협력사를 대상으로 온실가스 감축 목표, 재생에너지 사용 비율을 포함하는 표준 계약서를 만들고 있다고 보도했다. 현대차그룹은 평가 점수가 미달할 경우 내년부터 이들 협력사를 납품업체에서 제외할 수 있고, 4차 하도급까지 5000여 개가 영향권에 있다고 했다.

필자가 직접 확인한바 현대차그룹의 결심은 확고해 보였다. 공급망 실사지침을 위반할 경우 현대차그룹은 수출액 5%인 6억 달러(8300억 원)의 과징금을 유럽연합에 물어야 한다. 대상은 자동차만이 아니다. 유럽연합 수출 상위 품목인 이차전지, 선박, 자동차부품, 바이오 의약품 등이 공급망 실사 대상이다.

중소 제조업에 국가적 대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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