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개혁 공론화위 "더 내고, 더 받는 방안 선호 우세"

국민연금개혁 공론화위 “더 내고, 더 받는 방안 선호 우세”

국민연금 개혁 공론화 과정에 참여한 시민 10명 가운데 6명은 ‘내는 돈’인 보험료율과 ‘받는 돈’인 소득대체율을 함께 올리는, 이른바 ‘더 내고 더 받는’ 연금 개혁안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위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어제(22일) 이 같은 내용의 공론화 최종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설문조사에 참여한 시민대표단 492명 가운데 56%는 현행 9%인 보험료율을 13%로 높이고, 42.5%인 소득대체율은 50%로 높이는 이른바 ‘소득보장안’을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보험료율을 12%로 높이고, 소득대체율은 40%로 유지하는 이른바 ‘재정안정안’을 선호한다는 응답은 42.6%였습니다.

이 외에 시민대표단의 80.4%는 현재 만 59세인 의무가입 상한 연령을 64세로 높이는 방안을 선호하는 걸로 집계됐습니다.

세대 간 형평성 제고 방안으로는 국가의 국민연금 지급 의무를 법에 명시하는 방안과 국민연금의 기금수익률을 높이는 방안이 각각 90% 넘는 동의를 받았습니다.

연금특위는 조만간 공론화위의 최종 조사 결과를 보고받고 여야 연금개혁 합의안 도출에 나설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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