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 외국상의 주요 요청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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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 외국상의 주요 요청사항 |
[에너지경제신문 여헌우 기자] 외투기업들이 한국의 투자 매력도가 높다고 평가하며 “인센티브를 늘려달라”고 요청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4일 미국·유럽·일본 등 주한 외국상의 대표들과 ‘2024 Foreign Chamber Day: 주한 외국상의와의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간담회는 글로벌 현안과 양국 협력과제들에 대해 논의하고 우리 외투기업이 갖고 있는 애로사항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을 비롯해 우태희 상근부회장, 이형희 서울상의 부회장이 한국측을 대표해 참석했다. 주한외국상의에서는 제임스 김(James KIM) 주한미국상의 회장, 이구치 카즈히로(Kazuhiro Iguchi) 서울재팬클럽 이사장, 스테판 언스트(Stefan Ernst) 주한유럽상의 총장, 홀가 게어만(Holger Gerrmann) 한독상의 회장, 다비드 피에르 잘리콩(David-Pierre Jalicon) 한불상의 회장, 안드레아 베라찌(Andrea Verazzi) 주한이탈리아상의 회장, 안드레아스 바르케비서(Andreas Varkevisser) 주한네덜란드 경제인협회 회장, 아탈란 메틴(Atalan Metin) 주한튀르키예상의 회장, 루신다 워커(Lucinda Walker) 주한영국상의 소장, 에릭마(Eric Ma) 주한중국상의 부회장 등 10여명이 참석했다.
주한외국상의는 우리나라에 투자한 외국기업의 이익을 대변하고 공통애로사항을 해결하는 창구다. 현재 상의형태나 연합회 등 18개 대표단체가 있다. 지난해 9월에는 주한튀르키예상의가 설립되기도 했다.
작년에는 한국내 외국인직접투자(FDI)가 327억2000만달러(신고기준)로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하며 2년 연속 300억달러를 유치했다. 외국인 투자는 수출과 함께 우리 경제에 양대 축으로써 큰 활력이 되고 있다는 평가다. 2022년도 기준 국내 총 투자금액은 572조9000억원이었는데, 외투 금액은 304억5000만달러로 약 6.9%에 달한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주한 외국상의와 함께 글로벌 현안에 대해 논의하고 경제협력, 노동, 통상, 인증 분야에 걸친 애로사항과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다.
제임스 김 주한미국상공회의소 회장 겸 대표는 “글로벌 공급망 및 지정학적 리스크 등 여러 어려움 속에서도 한국은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 얼라이쇼어링(Ally-shoring, 동맹국으로서 공급망 구축) 등 강력한 동맹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매력적인 투자처”라며 “한국은 아시아 제1의 지역 본부로 발돋움할 여러 우수한 조건을 갖춘 만큼 보다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 등을 통해 글로벌 지역 본부 유치에 힘써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홀가 게어만 한독상의 회장은 “지난해 한독 수교 140주년이었던 만큼 앞으로의 140년을 양국상의를 중심으로 한독 경제계가 새로운 협력을 해나가길 바란다”며 “풍력에너지 관련 법 제정을 통해 신재생 에너지 제도를 선진화하고, 의약 등 신산업 분야 협력 기회를 늘려나가길 바란다”고 전했다.
스테판 언스트 주한유럽상의 총장은 “ECCK는 매년 기업환경 개선을 위한 건의사항을 제출하는데 이 의견들이 실행되면 한국 사회와 경제발전에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라며 “기후변화, 디지털 경제협력을 비롯해 양측 경제협력을 강화하고, 한-EU FTA 업그레이드에 힘써 달라”고 요청했다.
주한외국상의 대표들은 외투기업 애로사항에 대해서도 건의과제들을 쏟아냈다. 우선 우수한 아시아 헤드쿼터 후보지로 인센티브를 늘려줄 것을 제안했다. 또 주한외국상의는 금속장신구 관련 제한물질 기준 완화, 우수의약품 승인 절차 기간 단축 등 인증관련 제도 개선을 건의했다. 외국 로펌 지분율 완화 등 서비스 분야 개선도 요청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우리나라 투자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선진화된 노사관계 정립도 필요하다는 얘기도 나왔다.
우태희 상근부회장은 “외국인 투자는 경제 성장을 위한 생산력과 자본력을 한 단계 높여줄 뿐만 아니라 해외에 직접 나가지 않아도 글로벌 현안을 함께 대처할 우군이 국내에 있는 것 같은 효과도 있다”며 “주한 외국상의와의 정기적인 대화를 통해 특히 올해 협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되는 독일 등 유럽 기업과의 협력과제를 많이 발굴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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