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청년만…'우리는 세금 노예냐' 4050 분통

또 청년만…’우리는 세금 노예냐’ 4050 분통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설명 (사진=국토교통부)]

통큰 청년 정책이 이어지면서 4050 중장년층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청년층에게만 지원하는 혜택이 집중되고 있다는 게 이유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청년 내집 마련 1·2·3’의 후속 조치로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을 21일 출시했습니다.

소득 5000만원 이하의 만 19~34세 무주택 청년이 대상입니다. 금리 혜택은 최고 4.5%에 이르고, 납입금액(연 300만원)의 40%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 연간 3600만원, 종합소득 연간 2600만원 이하일 경우 이자소득 500만원까지는 비과세 혜택도 주어질 예정입니다.

이 통장을 이용하면 전용 저리 연계 대출도 받을 수 있다. 최저 연 2.2% 금리로 분양 대금의 80%까지 대출이 가능하며, 최장 40년까지 분납이 가능합니다. 대출 지원대상은 만 39세 이하 무주택자입니다. 미혼일 경우 연 소득이 7000만원 이하, 기혼이면 1억원 이하(부부 합산)여야 합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도 적용받지 않습니다. 사전청약 당첨자도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전환 가입할 경우 대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신생아 특례대출도 청년층을 겨냥했다는 지적입니다. 신생아특례대출은 혼인 여부에 상관없이 출산하면 혜택을 주며, 최저 1%대 금리로 9억원 이하 주택 매입 시 최대 5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금리는 1.6%~3.3%입니다. 작년 정부가 내놓은 뉴홈 정책도 공공분양 주택 50만가구 중 68%(34만 가구)를 청년층에 할당했습니다. 나머지 16만 가구가 4050세대 등 중장년층에 공급됩니다.

이렇다보니 40대 이상 중장년층에서는 각종 혜택에서 벗어나 있다며 불만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선 “총선 앞두고 청년 혜택만 쏟아지고 있다, 이나라에는 청년만 산답니까, 우리가 세금 노예입니까”라는 말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심각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결혼 및 출산엔 적극적으로 정책 역량을 집중하는 게엔느 공감하면서도 4050세대 장기 무주택자에 대한 정책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