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음원 독점' 애플에 2.7조원 과징금…애플 "소비자 피해 없다" 항소(상보)

EU집행위, 예상 넘어선 ‘과징금 폭탄’…”적게 책정시 주차딱지에 그쳐”외부결제 알리지 못한 스포티파이 환영…”고객과의 소통 방해해선 안돼”

애플 로고와 아이폰 2021.05.24 ⓒ AFP=뉴스1

(서울=뉴스1) 김성식 기자 = 유럽연합(EU)이 미국 빅테크 기업 애플을 상대로 2조70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플랫폼 사업자인 애플이 스마트폰·태블릿PC 등 자사 하드웨어 운영체제(iOS)에서 음원 스트리밍 시장을 사실상 독점했다는 이유에서다. 애플은 소비자 피해가 없다며 즉각 항소한다는 방침이다.

로이터·AFP 통신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는 4일(현지시간) “앱 개발자가 iOS 사용자에게 앱 외부에서 이용할 수 있는 저렴한 음악 구독 서비스에 대해 알리지 못하도록 애플이 제한한 사실을 발견했다”면서 “이는 EU 독점 금지 규정에 따라 불법”이라며 18억4000만 유로(약 2조700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애플을 상대로 불공정한 관행을 즉각 시정할 것을 명령했다.

EU가 독점 금지 규정을 근거로 애플에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과징금 액수는 기본 4000만 유로에 억지력 차원에서 18억 유로가 더해졌다. 당초 시장이 예상했던 5억 유로를 훌쩍 넘긴 것이다. 이날 마르그레테 베스타게르 EU 경쟁담당 집행관은 “이보다 더 적은 과징금은 애플과 같은 거대 기업에는 ‘주차 딱지’와 다름없다”며 전세계 애플 매출의 0.5%로 과징금을 책정했다고 설명했다.

애플은 EU의 과징금 결정에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애플은 이날 성명을 통해 “집행위가 소비자 피해에 대해 신뢰할 만한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과징금 부과 결정을 내렸다”며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시장 현실을 무시했다”고 비판했다. 애플이 항소장을 제출하면 룩셈부르크 소재 유럽사법재판소가 사안을 심리한다. 판결이 나오기까지 몇년은 기다려야 하는데, 애플은 일단 과징금을 납부하고 EU의 시정명령을 이행해야 한다.

EU의 이번 과징금 부과는 스웨덴 소재 음원 스트리밍 기업 스포티파이가 2019년 EU에 앱스토어 수수료를 회피하는 다른 결제 방법을 안내하지 못하도록 애플이 차단해 온 관행을 조사해 달라고 요구한 데 따른 결정이다. 스포티파이 측은 이날 성명을 통해 “어떤 회사도 다른 회사가 고객과 상호작용하는 방식을 통제하기 위해 권력을 남용해선 안 된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보냈다”며 환영한다는 뜻을 밝혔다.

EU가 오는 7일부터 디지털시장법(DMA)을 본격 시행하는 만큼 유럽 시장에서 애플이 받는 압박 수위는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2022년 유럽의회가 제정한 DMA는 애플,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등 24개 거대기술 기업을 게이트 키퍼로 지정하고 이들 기업을 상대로 자사 플랫폼에서 자사 서비스를 우대하는 조치를 엄격히 금지한다. 이에 따라 애플은 지난 1월 iOS에서 자사 앱스토어 이외에 다른 앱 마켓을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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