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총리 "전공의 미복귀 유감…집단행동엔 정부 의무 이행"(종합)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4.03.03. [email protected]

한덕수 국무총리는 3일 “전공의들이 스승과 환자, 나아가 전국민의 목소리를 외면하신 것을 정부는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불법적으로 의료 현장을 비우는 상황이 계속된다면, 정부는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정부의 의무를 망설임 없이 이행해나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 총리는 정부가 정한 전공의 복귀 시한을 사흘 넘긴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열고 의료계 집단행동 장기화 대응책을 점검했다.

한 총리는 “정부가 전공의들의 의료현장 복귀를 요청한 지 3일이 지났습니다만, 대부분의 전공의가 복귀하지 않고 있다”며 “어떤 이유로든 의사가 환자에 등돌리는 행위는 용납될 수 없다. 이제라도 여러분의 자리로 돌아와주시기 바란다”고 복귀를 재차 촉구했다.

또 총궐기대회 등 집단행동을 주도하고 있는 의협을 향해서도 “더이상 불법적인 집단행동을 멈추고 젊은 후배 의사들을 설득하는 데 앞장서주길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한 총리는 “과거에도 여러번 의료계 집단행동이 있었지만 이번처럼 전공의들이 수술실과 응급실까지 비운 것은 전례를 찾기 힘들다”며 “불법적으로 의료 현장을 비우는 상황이 계속된다면, 정부는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정부의 의무를 망설임 없이 이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간곡히 요청드린다. 여러분의 목소리는 환자의 곁을 지킬 때 비로소 강력해진다는 점을 명심해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의협 비상대책위원회가 이날 ‘의사 총궐기’를 열고 의대 정원 확대 정책을 규탄하고 있는 데 대한 정부 입장도 냈다.

그는 “(의협 측은) 2000명 증원이 너무 과도하고, 증원 과정에 의사들과 충분한 협의가 없었으며, 무리한 의사 증원이 의학교육의 질을 떨어뜨린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이같은 의료계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한 총리는 “2000명 증원은 오히려 필요 최소한의 확충 규모”라며 “19년 전 해외 주요 국가들이 의사 인력을 늘려 고령화에 대비할 때 우리는 의료계의 요청으로 의대 정원 350명을 감축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대 정원 감축이 없었다면 2035년까지 1만명 이상의 의사가 증원됐을 거라며 “과거의 단견과 오판이 현재의 비정상을 부른 것이다. 지금 증원하지 않으면 비정상이 계속 누적돼 후대에 더 큰 부담을 떠넘기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총리는 “정부는 지난 1년 동안 의료계와 130차례 넘게 논의하여 의료개혁 4대 과제를 만들었다. 의협과도 총 28차례 대회를 나눴다”며 “이 중 의대 증원을 논의한 것만 7차례에 달하고, 지난 1월15일 공문을 보내 의협이 생각하는 증원 수준을 공식적으로 요청했을 때 아무런 의견도 주지 않은 의협이 지금은 정부가 일방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전공의 근무여건 개선 ▲필수의료 공정하고 적절한 보상 ▲지역의료 투자 ▲불가피한 의료사고 형사처벌 부담 완화의 의료개혁 4대 과제를 열거하고 “모두 의료계가 오랫동안 염원해온 것들”이라고 했다.

의대 교육의 질이 떨어질 거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정부는 교육 여건을 감안해 증원 규모를 결정했고, 그에 더하여 거점국립대 의대 교수를 2027년까지 1000명 증원하겠다는 계획을 지난주 발표했다”고 설명했다.

한 총리는 “정부는 어떠한 상황이 오더라도 국민의 생명을 볼모로 한 집단행동에 굴하지 않을 것”이라며 의료체계 기능 유지 방안을 설명했다.

그는 “긴급예산지원을 통해 의사 부족에 따른 대체인력 채용을 지원하고, 병원에 남아 환자를 돌보고 계신 의료진에 대한 보상도 적극 확대하겠다. 중증 환자의 입원·수술은 상급병원에서, 경증 환자 진료는 일반병원에서 나누어 맡는 효율적인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했다.

또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준비 태스크포스(TF)를 이번주 내 가동하고, 지역필수의사제 등에 대한 세부 로드맵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특히 현장 잔류 의료진의 희생과 국민의 협조에 대해 감사를 표했다.

그는 “병원들이 잘 버티고 있는 것은 한편으로 현장에 남은 의료진들이 헌신하시고 계시는 덕분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 국민들이 응급실 등 의료서비스 이용을 자제해 주신 덕분”이라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불편함을 감수하고 중증·응급 환자들에게 응급실을 양보해 주시고 계신 국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경증환자와 비응급 환자의 응급실 이용이 30% 넘게 줄어든 덕분에 우리 병원들은 질서가 유지되고 있다. 과거 우리 의료계가 비슷한 집단행동을 했을 때와는 크게 다른 모습”이라고 했다.

한 총리는 “정부는 반드시 의료개혁과 의료정상화 정책을 완수하여 국민들의 믿음에 보답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