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의사 2만 모인다…의사회 "사직 막는 건 인권침해"

대한의사협회 홈페이지 캡처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오는 3일 서울 여의도공원에서 ‘전국의사총궐기대회’를 연다. 집회 참여 예상 인원은 2만명으로 정부의 압박이 거센 만큼 참석자는 더 증가할 가능성 수도 있다. 정부가 오는 4일부터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행정처분과 고발에 나설 것으로 예상되면서 ‘의료대란’ 이후 첫 의사들의 대규모 집회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부는 의협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실제로 경찰은 지난 1일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당한 의협 관계자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정부가 앞서 제시한 전공의 복귀 시한(2월 29일)이 지나자마자 강제 수사에 착수한 것이다.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의협 회의록과 업무일지, 투쟁 로드맵, 단체행동 지침 등과 관련한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들이 전공의의 집단사직을 지지하고 법률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집단행동을 교사하고 방조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이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당한 대한의사협회 관계자들에 대해 강제 수사에 착수한 가운데 지난 1일 서울 영등포구 서울시의사회에서 압수수색을 마친 경찰이 압수품을 옮기고 있다. 연합뉴스

아울러 보건복지부는 집단행동 중인 전공의 중 일부에 대한 업무개시(복귀)명령을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시송달(공고)했다. 우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자택 방문 등을 통해 명령서를 전달한 데 이어 공고를 통해 다시 한번 명령을 알린 것이다.

그럼에도 전공의들이 복귀하지 않는다면 실제 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다. 가시적 대상자는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박단 비대위원장 등 13명이다. 대부분 비대위나 각 수련병원에서 집단행동을 주도한 집행부로, 이들에 대한 처벌이 먼저 단행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3월부터는 미복귀자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최소 3개월의 면허정지 처분과 수사, 기소 등 사법절차의 진행이 불가피하다”고 밝힌 바 있다.

처벌은 단계적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복지부에 따르면 복귀 시한(2월 29일 오후 5시 기준) 내에 100개 주요 수련병원(전공의 1만3천명 중 95% 근무)에서 의료 현장에 복귀한 전공의는 모두 565명이다. 복귀하지 않은 이탈자 수는 8,945명으로 소속 전공의의 71.8%다. 이탈자의 6% 정도만 다시 환자들에게 돌아왔다. 다만 3일까지 이어지는 이번 연휴 중 복귀 의사를 밝히는 전공의에 대해서는 선처가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내일 의사 2만 모인다…의사회 “사직 막는 건 인권침해”

대한의사협회 전라북도의사회와 전북대학교, 원광대학교 의대생들이 지난달 22일 전북 전주시 전주종합경기장 앞 도로에서 ‘의대정원증원 필수의료패키지 저지를 위한 궐기대회’를 열고 입을 모아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시스

의사들의 저항도 거세지고 있다. 의협은 3일 오후 2시부터 전국의사총궐기대회를 서울 여의도공원에서 열 계획이다. 의협 압수수색이 벌어진 당일 기자회견을 열고 “14만 대한민국 의사들은 자신이 대한민국에서 자유 시민의 자격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음을 자각했다”고 주장했다. 또 정부의 압박에 대해 “의사를 범죄자로 몰고 있다”, “독재국가에서나 일어날 일이다”, “분노를 금할 길 없다” 등 거친 표현을 쓰며 반발했다.

경찰은 이날 이날 주수호 언론홍보위원장에 오는 6일 10시에 경찰 소환 조사에 응하라는 소환장도 전달했다. 주 위원장은 측은 “숨길 것 없고 떳떳하니 공적으로 응하겠다”고 했다.

세계의사회 홈페이지 캡처

한편, 세계의사회(WMA)는 지난 1일 보도자료를 내고 의협을 지지한다고 발표했다. 세계의사회는 “(한국) 정부가 의대생 정원을 대폭 늘리겠다는 일방적인 결정이 뚜렷한 근거도 없이 시행되면서 의료계는 혼란에 빠졌다”며 “(전공의의) 개인 사직을 막고, 학교 입학 조건을 제한하려는 정부의 시도는 잠재적인 인권 침해로 간주돼 위험한 선례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루자인 알 코드마니 세계의사회장은 “한국 정부가 이번 조치를 재고하고 강압적인 조치 중단해야 한다”며 “정의·인권·윤리적 의료의 원칙은 협력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