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재판받는 당선인 수십명…검찰개혁에도 영향주나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지난 1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4.04.11. [email protected]

검찰 수사와 법원 재판을 받고 있는 피의자·피고인 수십명이 4·10 총선에 당선된 가운데, 이들 다수가 검찰 개혁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어 양측의 긴장 관계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4·10 총선을 통해 당선된 300명 중 20명이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 신분이다. 검찰이 기존에 수사하던 사건의 피의자와 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고소·고발로 사법 처리될 가능성이 있는 이들을 포함하면 수십명이 검찰과 법원에 정치 운명을 맡기게 됐다.

민주당에선 이재명 대표를 비롯해 박지원·이수진·윤건영·부승찬·한병도·이성윤·허종식·박범계·박주민·문진석 당선인이 재판을 받고 있다. 이 대표는 대장동 사건 등 3개 재판에 출석해야 한다. 이성윤 당선인은 2심까지 무죄를 받고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어 재판 출석 부담은 적다. 한병도 당선인도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와 황운하·차규근 당선인도 재판 중이다. 조 대표는 2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대법원 판단을 대기하고 있다. 차규근 당선인은 1심에서 무죄를 황운하 당선인은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국민의힘에선 나경원·김정재·송언석·윤한홍·이만희·이철규 당선인이 패스트트랙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

현재 가시적으로 드러난 당선인 수사는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의혹이 대표적이다. 민주당 대표 경선에 출마한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전 민주당 대표) 지지 모임 의원 약 21명이 수사 선상에 올랐다. 일부는 국회로 복귀했다.

총선 과정에서 접수된 고소·고발장으로 촉발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수사로 의원직이 칼날 위에 설 수도 있다.

공교롭게도 범야권 소속이면서 강성 검찰 개혁론자인 당선인들도 수사·재판을 받으면서, 검찰과 정치권 모두 부담스러운 상황이 연출됐다. 검찰개혁 입법이 수사에 대한 보복으로 읽힐 수 있고, 이들에 대한 수사가 입법에 대한 압박처럼 해석될 여지가 있다.

수사-기소 분리는 조국혁신당과 민주당의 공통된 검찰 개혁 공약이다. 조국혁신당은 여기에 더해 검사 직접 수사 폐지, ‘기소청’ 전환, 검사장 직선제, 기소배심제 도입 등도 약속했다. 민주당은 검사 선발에 법조일원화 도입 등을 공약했다.

검찰 내부는 뒤숭숭한 분위기다. 수사-기소 분리는 대륙법계 전통과 맞닿아 있는 현행 형사소송법과 합치하지 않는 지점이 있는데, 개혁신당을 제외하고도 진보 성향 야당 의원이 189명인 국회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시즌 2’를 단행할 것이라는 우려가 읽힌다.

검찰은 현재 진행 중인 수사를 “증거와 법리에 따라” 진행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검찰 안팎에선 ‘공정한 외관’을 형성하기 위해 김건희 여사가 연루됐다는 의심을 받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수사에 속도를 낼 수 있다는 전망도 동시에 나온다.

총선 과정에서 언급된 ‘김건희 특별검사’ 도입은 변수다. 특검 도입 시점에 따라 ‘수사에 속도를 내라는 압력’이 될 수도 있지만, 새로운 수사팀에게 사건을 넘겨줄 준비를 해야 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