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대 교수 비대위 수뇌부 4명, 새달 병원 떠난다

이주호 부총리, 의대 운영 총장들과 간담회 24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화상회의로 열린 40개 의과대 운영대학 총장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도준석 전문기자 서울신문

다음달 1일 서울대 의과대학·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의 수뇌부 교수 4명이 사직하고 병원을 떠난다. 서울대 의대 교수들은 오는 30일 하루 동안 응급·중증·입원 환자를 제외한 분야의 진료를 전면 중단(셧다운)하기로 했다. 정부의 의대 정원 확정을 막기 위한 마지막 수단으로 다른 의대 교수들의 진료 중지 동참을 유도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의료대란이 최대 고비를 맞은 가운데, 정부는 의료계가 참여하지 않아도 25일 사회적 협의체인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첫 회의를 열기로 했다. 이날은 의대 교수들이 예고한 사직 ‘디데이’이기도 하다. 개별 사정으로 25일부터 사직하지 못하는 교수들은 휴진 투쟁에 나서기로 했다. 투쟁 역량을 총결집한 의료계와 “의료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는 정부 간 갈등이 다시 ‘강대강’으로 치닫고 있다.

서울대 의대 교수 비대위는 24일 기자회견에서 30일 진료 중단을 발표하며 “주기적인 진료 중단은 5월 출범하는 3기 비대위에서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배우경 언론대응팀장은 “휴진에 얼마나 많은 교수가 동참할지는 모르겠다”면서도 “설문조사에서 절반을 훌쩍 넘는 교수들이 동참하기로 했다. 30일에는 본인 스케줄에 따라 휴진 참여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한국암환자권익협의회를 비롯한 환자 단체들은 “암 환자들에게 죽음을 선고하는 결정”이라며 철회를 촉구했다. 그럼에도 주 1회 휴진 기류는 전국으로 확산할 태세다.

경남 창원·진주 경상국립대병원 등도 30일 휴진한다. 전남대병원도 설문조사로 휴진 동참 여부를 결정한다. 서울아산병원을 수련병원으로 둔 울산의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다음달 3일부터 주 1회 휴진하기로 했다.

다만 휴진 투쟁에 얼마나 많은 교수가 동참할지는 불투명하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 브리핑에서 “병원 차원에서 휴진하려면 병원장의 승낙하에 조정돼야 하는데 아직 그 단계까지는 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현장에서 얼마만큼 의료 공백을 일으킬 만한 사안인지는 면밀히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의료계 관계자는 “일부 교수들은 비대위 결정에 동의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 현재까지는 비대위만의 결정이라고 보는 게 정확할 듯싶다”고 했다.

25일 이후 사직 교수 규모도 현재로선 파악이 어렵다. 민법(660조)에 따라 정년이 보장된 정규직 의대 교수의 경우 사직서 제출 시점으로부터 1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동되지만, 정식 요건을 갖춰 제출된 사직서가 10%에 못 미친다는 얘기도 들린다. 단국대와 순천향대, 충남대 등도 교수협의회가 사직서를 모아 병원장에게 전달했으나 학교 인사과에 공식 제출되진 않았다. 최중국 충북대 의대교수협의회장은 “한 달이 지난 시점(25일)부터 즉시 나가겠다고 확실히 의사 표명을 한 사람도 없어 상황을 더 지켜봐야 한다”고 했다.

사직 처리되지 않았는데 출근하지 않으면 무단결근이다. 다만 정부는 출근하지 않는 교수들에게 진료유지명령이나 업무개시명령을 내리진 않겠다고 밝혔다. 박 차관은 “‘사표를 냈으니 내일부터 출근 안 한다’고 할 무책임한 교수님이 현실에서는 많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국방부에 따르면 이날 군의관 850명이 임관해 의료 공백에 어느 정도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된다. 의무장교는 일선 부대와 군 병원에 배치된다.

서울대 의대 교수 비대위는 의사 수 추계에 관한 연구 논문을 공모해 2026학년도 의대 정원에 반영하고, 결과가 나올 때까지 전공의와 의대생은 병원과 학교로 돌아가 진료를 정상화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추계에 최대 1년이 걸리므로 올해 정원은 동결하고 결과에 따라 2026학년도 정원부터 논의하자는 것이다. 기존 ‘1년 유예안’과 비슷하다. 복지부는 “필수·지역의료 인력 부족 해결 시급성을 고려할 때 증원을 내년으로 유예하자는 제안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의료개혁 특위 첫 의제로는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필수의료 수가 보상체계 개편 ▲비급여와 실손보험 관리 ▲대형병원 쏠림 해결을 위한 의료전달체계 개선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등이 논의된다. 의대 증원 문제는 의료계 불참으로 논의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위원장으로 공무원 출신인 노연홍 한국제약바이오협회장이 내정된 가운데, 부위원장에는 의료계 인사를 위촉할 계획이지만 의료계가 참여하지 않아 당분간 자리를 비워 둘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의료개혁 특위 외에도 의대 증원 문제를 일대일로 논의할 별도 협의체 참여를 제안했으나 의료계는 거절했다. 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은 브리핑에서 “대화의 자리로 이끌려면 전공의들에게 내린 부당한 행정명령을 취하하고 증원을 멈추는 최소한의 성의를 보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부에 우리의 요청 사항(원점 재검토)을 전달했고 받아들여지지 않았기에 대화 테이블에 전공의도, 의대생도 나갈 수 없었던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각 대학이 확정할 2025학년도 의대 증원 규모는 1500명 선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