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국 덮친 고령화·저출생 ‘동반쇼크’
中 노동력·내수 기반해 성장한 韓日
인구 위기에 기존 성장공식 안통해
“경제권역 최대위기…대전환 시급”
1989년 베이징 톈안먼 시위 당시 계엄령에도 불구하고 광장에 모인 중국 학생과 시민들. [사진 출처= AFP 연합뉴스]
14억명 중국 인구를 기반으로 한 동아시아 역내 교류로 성장 가도를 달렸던 한국, 중국, 일본이 동반 인구쇼크를 맞으면서 성장위기에 맞닥뜨렸다. 한중일 3국이 세계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처음으로 20% 아래로 떨어지면서 인구 비상이 걸린 것이다. 한국·일본의 기술력, 중국의 값싼 노동력과 풍부한 내수시장으로 시너지를 냈던 한중일 경제권의 최대 위기다. 한중일이 로봇·인공지능(AI) 기술 등으로 생산성을 끌어올리고 교역 시장을 다변화하면서 기존의 성장 공식을 전면 개편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1일 매일경제와 이강호 카이스트 문술미래전략대학원 교수가 유엔(UN) 인구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한중일 인구는 16억74만명으로 전세계 인구(80억4500만명) 비중 19.9%를 기록했다. 유엔이 관련 통계를 내놓은 1950년 이후 한중일 인구 비중 20%가 붕괴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중일 인구는 1950~2000년까지만해도 연 평균 25.4%를 보이며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했지만 2000년대 중반부터 가파르게 감소하기 시작했다.
한국과 일본에 이어 중국에서까지 저출생·고령화 현상이 빠르게 확산된게 직접적인 원인이다. 중국 인구 비중은 1950년 21.8%에서 지속적으로 하락해 지난해 17.7%까지 줄었다. 중국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 총인구는 14억67만명으로 2년 연속 줄고, 신생아 수는 사상 두번째로 1000만명 밑으로 떨어졌다. 고(高)성장 시대가 막을 내린 중국에 인구쇼크까지 덮치면서 ‘피크차이나’ 논란에 기름을 끼얹었다.
그동안 한국과 일본은 중국의 풍부한 노동력과 내수 시장을 이용해 역내에 생산기지, 소비시장을 구축하며 성장했다. 중국도 한국과 일본에서 우수한 중간재를 들여와 세계 교역 지분율을 높여왔다. 세계무역기구(WTO)·세계은행에 따르면 한중일 3국 상품 수출액은 5조240억달러(2022년 기준 )로 전 세계의 20.2%를 차지하는 교역 대국으로 성장했다. 세계에서 한중일 국내총생산(GDP)이 차지하는 비중도 23.5%로 꾸준히 늘었다.
세계 경제를 견인했던 한중일 3국의 위상이 인구위기로 최대 위기에 직면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경고다. 이강호 카이스트 교수는 “한중일이 출산율은 줄고 기대수명은 늘어나는데 해외 이민 비중은 낮다는 공통의 문제를 안고 있다”며 “인구 감소 충격이 심해지며 종전 한중일 성장 공식을 변경하는 일이 시급해졌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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