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증원 규모 재논의 요구에…복지부 “입장 명확” 젊은 의사들에 토론 제안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이 1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정례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논의할 수 있지만 규모 조정 어려워

도 넘거나 법 어기면 법적 대응 검토”

정부는 의대 증원 규모를 재논의하자는 의료계 제안에 “논의는 할 수 있지만 증원 계획에 대한 정부 의지는 확고하다”며 기발표된 의대 증원 규모는 조정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14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브리핑에서 의료계에 대화를 제안했다. 박 차관은 “정부는 전임의, 전공의, 의대생 등 젊은 의사들과 머리를 맞대고 논의할 수 있는 대화의 장을 마련하고자 한다”며 “여러분들이 원하는 어떤 사안에 대해서도 토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의료계에서 증원 규모에 대해 다시 논의하자고 하면 정부가 응할 의사가 있는지’ 묻는 질의에 박 차관은 “(의료계와) 대화의 문이 열려 있고 모든 논제에 대해서 대화가 가능하다”면서도 “그러나 정부는 지금 의사 수가 부족하다는 그 판단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판단하고 있다. 증원 발표한 계획도 그 부족한 숫자에 비해서는 상당히 많은 것은 아니다라는 이런 입장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박 차관은 “한국의학교육협의회 등에서 요청한, 아마 숫자를 좀 더 줄이는 방향의 요청인 것으로 이해하고 있는데 논의는 가능하지만 정부 의지는 확고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우회적으로 의대 증원 규모 조정은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2000년 의약 분업 여파로 의대 정원은 351명 줄어 2006년 이후 의대 정원 3058명으로 동결됐다. 정부는 감원된 ‘351명’을 그대로 뽑았다면 19년간 6600여명의 의사가 배출됐을 것이라고 했다.

박 차관은 마무리 발언에서 “의대 증원 규모가 너무 큰 것이 아니고 우리가 너무 늦었다. 그러다 보니 증원 규모가 커 보이는 그런 착시 효과가 있다고 본다”고 했다. 이어 “젊은 의사들과는 정부가 대화 테이블을 만들고 대화를 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전공의 단체인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지난 12일, 의대생 단체인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는 지난 13일 각각 임시대의원총회를 열었다. 다만 집단행동 결의 등 구체적인 대응계획은 결론내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 전공의들이 개별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하는 안을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의대생들 논의에서는 집단 수업 거부 등이 거론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차관은 “젊은 학생들이나 또는 젊은 의료인들이 이러한 집단행동이나 이런 방법이 아닌 합리적인 대화 이런 것들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를 원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도 전공의들이 ‘개별 사직서’를 내면 집단행동인지 여부를 따지겠다고 했다.

정부는 국립대병원 임상·연구·교육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에 속도를 내겠다고 했다. 의대 교수 인력 확보 문제가 거론되는 가운데 정부는 국립대병원 총정원이나 총인건비 규모를 개선하겠다고 했다.

정부는 또 일부 의사들이 젊은 의사에게 투쟁을 부추기는 행위를 하고 있다며 이를 멈춰달라고 했다. 또 의대 증원을 추진하는 공무원이나 전문가에 대한 신상털기, 욕설 등을 자제해달라고 했다. ‘법적 대응을 검토하느냐’는 질의에 박 차관은 “수용 가능한 비판은 저희가 수용하겠지만 도를 넘는 행동은 하지 말아주시기를 요청 드린 것”이라며 “도를 넘어서 개인의 인격을 무시한다든지 또는 법을 위반하는 상태가 온다 그러면 그(법적 대응)부분도 검토해 볼 수 있다. 현재 거기까지는 생각하고 있지는 않다”고 답했다.

김향미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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