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전문가들 “총선 후 부동산 세제개편안 마련해야”

지난 3월 19일 오후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에서 바라본 잠실 일대 아파트의 모습. (출처=연합뉴스)

부동산 시장은 4·10 총선 이후 건설과 주택경기를 살리기 위한 정책·제도가 본격적으로 쏟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문가들이 우선순위로 꼽는 것은 ‘세제개편안’이다. 주택 수에 따라 중과되는 취득세와 양도세, 보유세를 손질해 거래 활성화에 나서야 한다는 취지다.

전문가 10인 중 4명이 수많은 선택지 중 ‘세제개편안’을 총선 후 추진해야 할 정책으로 지목했다. 다주택자에게 징벌적으로 매겨지는 세금을 완화 혹은 폐지하자는 것이다. 이는 지난 1·10 부동산 대책에서도 언급된 바 있다.

윤지해 부동산 R114 수석연구원은 “이번 정부는 세제 관련해서는 손을 대지 못하고 있다”며 “공정시장가액 비율, 비규제지역, 양도세 중과 유예 등 각주만 건드렸을 뿐”이라며 법 개정을 통해 전체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고준석 연세대 상남경영원 주임교수는 “취득세 인하와 함께 종부세 폐지가 관건”이라며 공시가격 비율 조정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의견을 밝혔다.

하지만 세제개편안은 국회 동의가 필요한 만큼 현재의 ‘여소야대’ 상황에서는 실현되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앞서 정부는 1·10 부동산 대책을 통해 지방 준공후 미분양 주택 대책으로 임대주택 활용 시 원시취득세 감면, 구입시 1가구 1주택 적용을 내놨지만 법 개정사항이라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권대중 서강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공시가격 현실화는 이미 되돌려 뒀고 원칙적으로는 세제를 개편해야 한다”며 “여소야대 상황에서는 사실 불가능한 사안이지만 7월과 9월 재산세, 12월 종부세 납부를 앞둔 만큼 세제를 손보는 일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는 “여소야대가 종전처럼 유지되는 만큼 정부에서 할 수 있는 게 없지만, 사실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선 세제 개편이 가장 중요하다”며 “악성 미분양의 경우 취득세와 양도세 감면을 해야 건설시장이 살아나지 않겠나”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