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까지 간 홍콩 ELS 사태...내일 2차 검사 돌입

감사원까지 간 홍콩 ELS 사태…내일 2차 검사 돌입

[앵커]

올해 들어 불과 한 달 남짓한 사이에 홍콩H지수 기초 ELS 손실 규모가 5천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일부 불완전판매 사례를 확인한 금융당국이 배상안 가이드라인 마련에 나선 가운데, 일부 시민단체는 금융당국의 감독 부실에 대한 감사를 청구했습니다.

경제부 나연수 기자와 함께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지금까지 손실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부터 짚어볼까요?

[기자]

네, 어느덧 5천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정확한 수치 함께 보시죠.

5대 은행 판매 현황을 보면, 지난 7일까지 만기 도래액이 9천733억 원입니다.

이 가운데 고객이 돌려받은 돈은 4천5백억 원가량에 그쳐, 평균 손실률은 53%가 넘습니다.

홍콩H지수 ELS 전체 판매 잔액이 19조 3천억 원 정도 되고, 이 가운데 80%, 15조 4천억 원이 올해 만기가 도래합니다.

10조 원 이상이 상반기에 몰려 있고요.

H지수가 이런 흐름을 이어간다면 올해 전체 손실액이 7조 원 안팎까지 불어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오후에 확인했을 땐 홍콩 H지수가 5,390선 정도에 있더라고요.

상품이 판매될 2021년 당시 고점이 12,000선이었으니까, 지수는 절반 아래로 미끄러져 있는 상태입니다.

[앵커]

지난달부터 금융당국이 현장검사를 진행하지 않았습니까? 실제 은행들의 불완전판매 사례가 확인됐나요?

[기자]

네, 이미 1차 현장 검사에서 일부 문제 될만한 판매 사례가 나왔습니다.

고령층 고객에게 노후 보장용 자금이나 암 보험금에 대해 투자 권유를 하거나, 설명 녹취 의무를 피하려고 휴대전화로 온라인 판매를 한 것처럼 가입하게 한 사례들입니다.

이들 사례를 토대로 금융감독원은 내일부터 주요 판매사 11곳에 대해 2차 현장검사에 나섭니다.

5개 은행, 6개 증권사가 그 대상입니다.

알기 쉽게 상품 설명이 됐는지, 투자자가 과거 고난도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지, 가입 채널이 어떻게 되는지 등을 구분하는 겁니다.

이 과정에서 문제점을 찾아 은행권에도 책임을 지우겠다는 건데, 우선 지난주 이복현 금감원장의 말 들어보시죠.

[이복현 / 금융감독원장(지난 5일) : H지수 ELS와 관련해서는 확인된 불완전판매에 대해 엄정 대응하고 합당한 수준의 피해구제를 추진하는 한편, 고위험 상품 판매규제에 대한 면밀한 분석 등을 통해 다시는 후진적인 형태의 불완전판매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앵커]

불완전판매에 엄정 대응하고 합당한 수준의 피해구제를 추진하겠다는 것은 결국 은행이 나서서 어느 정도 손실을 배상하라는 의미인가요?

[기자]

네, 일단 공식적으로 나온 표현은 ‘책임 분담 기준안’을 만들겠다는 건데요.

은행권에서는 금융당국이 사실상 ‘배상안’ 가이드라인을 내놓겠다는 뜻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현장 검사에 금감원 검사국뿐만 아니라 분쟁조정국이 참여했다는 점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또 금감원장은 금융회사들이 검사 결과에 따라 일부 자율적으로 배상할 수 있는 절차를 병행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느냐고 말해, 은행권이 느끼는 부담은 더 커졌습니다.

책임분담기준안은 이르면 이번 달 말에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당국이 내놓는 기준안에 따라 일부 피해를 복구하고, 은행 자체 배상안도 마련하라는 거군요.

그런데 금융당국을 향한 비판도 있다고요.

[기자]

네, 홍콩 ELS 가입자들과 일부 금융 시민단체가 오늘 감사원을 찾아가 공익 감사를 청구했습니다.

상품을 판매한 은행만 문제가 아니다, 제대로 감독하지 못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책임도 있다는 건데요.

앞서 2019년에 문제가 됐던 파생결합펀드, DLF 사태 기억하실 겁니다.

이 사태를 계기로 당시 금융위원회는 은행의 고위험 상품 판매를 금지하기로 했다가, 막판에 은행 요구로 H지수를 포함해 글로벌 5대 지수에 기초한 ELS 판매를 열어두었습니다.

이 결정이 결국 이번 손실 사태를 초래했으니, 당시 금융당국이 입장을 바꾸는 과정에 위법 사항이 있는지 조사해 달라는 겁니다.

또 판매를 허용하는 대신 은행권을 제대로 감독했어야 하니, 이 의무를 제대로 수행했는지도 따져보자는 주장입니다.

오늘 현장에서 나온 요구 들어보시죠.

[길성주 / 홍콩H지수 연계 ELS 가입자 모임 대표 : 은행을 지도 감독할 권한이 있는 금융위원회나 금융감독원이 적절한 조치를 하고 있는지, 혹 적절한 조치를 하고 있지 않다면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감사원이 감사 및 기타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합니다.]

[김희성 /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변호사 : 은행의 홍콩 ELS 판매를 허용한 전제조건은 감독 및 감사 강화 방안이었습니다. 이 감독 및 검사 방안을 적절하게 이행했는지, 홍콩 ELS의 위험성을 인식하고도 적정한 대응을 하지 않았는지에 대한 감사 청구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금융상품 관리 감독을 이유로 금융당국을 대상으로 하는 공익감사 청구는 DLF 사태 이후 4년여 만입니다.

[앵커]

금융당국 입장에서는 비단 홍콩 ELS뿐만 아니라, DLF 사태 이후에도 은행이 취급해온 고위험 상품 전체가 상당히 찜찜하겠군요.

[기자]

네, 그래서 2차 현장검사와 함께 은행의 고위험 상품 판매에 대한 전면 재검토 작업에 들어갑니다.

ELS뿐만 아니라 파생 상품 자체가 원금 보장이 안 되고 자칫 손실을 안게 되는 구조입니다.

이런 상품을 예금취급기관인 은행이 판매하는 게 맞느냐는 질문은 DLF 사태 때 이미 나왔던 거고요.

따라서 이번에 다시 한 번 살펴서, 불완전판매 정황이 확인되는 대로 고위험 상품에 대한 판매 규제를 원점에서 다시 살피겠다는 취지입니다.

추가 규제 논의는 고위험 상품 판매 채널을 어디까지 허용하고 제한할 것인지, 파생상품 한도를 축소해야 하는지, 결재 단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는지 등을 중심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판매 규제는 곧 소비자의 선택권 침해로 이어지는 양면성을 가진 문제라서, 검사 결과와 함께 국내외 사례를 종합적으로 따져볼 계획입니다.

제도 개선과 관련해서는 오늘 오전 김주현 금융위원장의 말 함께 들어보시죠.

[김주현 / 금융위원장 : 종합적으로 어떻게 봐야 할지 하는 문제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계속 검토하고 있고, 검사 결과가 좀 더 구체적으로 나오면 그걸 바탕으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해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인데, 조금 제도적으로 보완할 필요는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네, 금융 소비자의 부당한 피해를 복구하는 동시에 자본시장 질서와 형평성을 지키려면, 내일부터 시작될 2차 검사가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이런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이번 기회에 제도 개선도 확실하게 이루어져야겠네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나연수 기자 고맙습니다.

영상편집 :오훤슬기

그래픽 : 박유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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