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심사 대기 구치소 독방은 모욕" 차규근, 국가 상대 소송

“구속심사 대기 구치소 독방은 모욕” 차규근, 국가 상대 소송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 사건으로 기소됐다가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차규근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전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이 3년 전 이 사건과 관련해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는 과정에서 부당하게 인격권을 침해당했다면서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구속전피의자심문 후 구속영장 발부가 결정되기 전까지 수원구치소에서 마치 죄수 또는 구속자 취급을 받았다는 것이다. 관련 형사소송법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제청도 신청했다.

구속 전 피의자의 구치소 대기를 두고,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 2016년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런 검찰과 법원의 관행을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피해자들의 인격권을 침해한 행위로 볼 수 있다며 개선을 권고한 바 있다.

지난 2021년 3월 2일 수원지방검찰청은 차규근 당시 본부장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사흘 후인 5일 오전 수원지방법원에서 구속전피의자심문을 받은 차 본부장은 오후에 수원구치소로 이동해 대기했다. 법원은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고, 차 본부장은 이튿날 새벽 구치소에서 석방됐다.

이 과정에서 ▲ 유사 수의 환복 ▲ 지문 날인 ▲ 사진(머그샷) 촬영 ▲ 독방 감금이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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