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대학별 증원 신청, 2천명보다 많을 것…적더라도 2천명 유지"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 2024.02.29. [email protected]

대통령실은 3일 마감하는 대학별 의대 증원 신청 규모에 대해 “이미 제출했던 인원이 최소 2100명에서 최대 2800명이기 때문에 그보다 많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2000명보다 적을 경우) 그럼에도 2000명 자체는 유지하고 현재 기존 대학으로부터의 추가 신청은 받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MBN 뉴스에 출연해 “우리 미래와 아이들을 위해 ‘언젠가 누군가 해야되는 작업이라면 바로 지금 우리가 한다’는 것이 윤석열 정부의 핵심 의제”라며 “2000명 증원에 대해서 정부 스탠스는 변화한 바가 전혀 없다”고 말했다.

성 실장은 “현재 내일(4일)까지 들어온 인원을 보고 증원 수준을 결정하게 되고, 현재 입장은 (증원 신청을 하지 않은 대학에) 추가 증원은 하지 않는 것으로 돼있다”고 밝혔다.

이어 당초 각 대학이 제출했던 ‘2100~2800명 증원 가능’ 안에 대해 “단순하게 제출한 것이 아니고, 제출 이후 정부에서 정말 수용 가능한지 점검이 이뤄진 인력”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만약 숫자가 (2000명보다) 적다고 하더라도 현재 필요한 인력이 2000명 내외로 추산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더 보완할 수 있는 방안도 생각은 해야될 것으로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대학별 구체적 배분 기준에 대해 “내일(4일) 신청된 인원을 바탕으로 해서 지역별 보건의료 분야 현황, 해당 지역에 의사 분들이 어느정도 계시고 고령화가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지 종합적으로 고려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성 실장은 특히 “비수도권 의대에 집중 배치하려 하고 있고, 17개 대학이 50명 미만 소규모 대학”이라며 “내과, 외과 등 각종 분야를 양성해야 하는데 50명 미만을 가지고 원활한 교육이 어려워서 소규모 대학들을 원활한 교육이 가능하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시설이나 인력이 필요한 경우 추가적으로 재정을 투입해서 시설을 확충하고 교수요원을 뽑을 수 있도록 전폭 지원하고, 지역필수의료 수가도 변화시켜서 실질적 의료혜택과 원활한 교육이 이뤄지는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성 실장은 아직 진료 현장에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들에 대한 법적 절차를 4일부터 개시한다면서 집단행동 중단을 전제로 대화를 요청했다.

그는 “실제 복귀 여부를 점검하는 건 내일 월요일부터 이뤄진다. 복귀하지 않은 분에 대해서는 불가피하게 법과 원칙에 따라 절차를 밟아나갈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성 실장은 “정부는 전공의들에 대해서도 보건복지부에서 계속해서 대화를 요청하고 있다”고 했다. 다만 “집단행위를 전제로 한 상태의 대화는 쉽지 않기 때문에 집단행동을 멈추시고 복귀해달라”고 덧붙였다.

한편 성 실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민생토론회가 ‘여당 총선 지원’이라는 야권의 비판에 대해서는 “정책 주제를 가지고 관련 부처들이 모두 논의하면서 몇십년 동안 해결되지 않았거나 다뤄지지 않은 문제들이 다뤄지고 있다”며 “현장에 가서 국민과 소통하는 방식으로 정책 효과를 높이는 과정”이라고 반박했다.

지난해 2년 연속으로 1%대를 기록한 저성장 고착 문제에 대해서는 “작년에 상당히 어려웠던 것이 사실”이라면서도 “반도체를 비롯한 수출 부진이 최근 상당히 개선되고, 미국에서도 추가적 금리인상을 하지 않기로 해서 전반적 대외 여건은 개선된 것으로 평가한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