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귀 땐 정상 참작…미복귀 땐 면허정지·사법처리 수순복지차관 “오늘 만나자”…전공의에 첫 대화 제안
28일 서울 시내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2024.2.28/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천선휴 김규빈 강승지 기자 = 29일은 정부가 전공의에게 통보한 복귀 시한 날이다. 정부는 “29일까지 복귀하면 그간의 책임을 묻지 않을 것”이라며 전공의들의 복귀를 독려해왔다. 만약 이날까지 전공의들이 복귀하지 않으면 정부는 전공의들에게 무더기 면허정지와 사법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정부는 전날까지도 전공의들이 특별한 움직임을 보이지 않자 비상진료체계 운영을 위한 구체적인 인력·예산 지원 방안 계획도 세웠다. 3월 중 필수의료 수련을 받은 공보의와 군의관을 우선 투입하고, 예비비 등 가용재원도 총동원하겠다는 방침이다.
2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7일 오후 7시 기준 전국 주요 99개 병원에서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는 소속 전공의의 약 80.8% 수준인 9937명이다. 또 근무지 이탈자는 소속 전공의의 약 73.1%인 8992명로 확인됐다. 이는 지난 26일보다 각각 28명, 53명이 늘어난 수치로 정부가 말한 복귀 기한을 코앞에 두고도 근무지 이탈자는 줄지 않고 되레 늘어난 것이다.
이에 복지부는 전날(27일) 각 수련병원 전공의 대표자 등의 집을 찾아 업무개시명령서를 전달했다. 지금까지 휴대전화 문자와 우편으로 업무개시명령을 해왔지만 폐문부재(집에 문이 닫혀 있어 집배원이 우편물을 주지 못한 경우)거나 전화번호를 변경해 송달이 안 된 경우가 있어 일부 전공의 자택을 직접 방문해 전달한 것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송달을 받았음에도 업무 개시를 안 했으면 의료법 59조 2항을 위반한 사실이 확정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행정처분이나 고발을 할 수 있는 것이라 이를 확정하는 절차를 밟고 있는 것”이라며 “채증을 하는 과정이라고 보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업무개시명령 불응 시에는 면허정지 처분이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의료인의 경우 의료법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처분을 받으면 의사 면허까지 취소될 수 있다.
복지부는 27일까지 100개 수련병원의 전공의 9267명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내리고, 이 중 57개 수련병원 점검 결과 복귀가 확인되지 않은 전공의 5976명에게 불이행 확인서를 징구했다.
하지만 전공의들의 복귀 움직임은 아직까지 미미한 수준이다. 일부 병원에서 전공의들 몇몇이 복귀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기도 하지만 정부는 주말이 지나고 각 수련병원별로 점검을 모두 끝낸 이후에나 정확한 파악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빅5 병원 관계자는 “정부가 기한을 정해주긴 했지만 이날을 좀 지나본 이후에 복지부나 병원에서도 파악을 정확히 할 수 있을 것 같다”면서도 “전공의들과 조율을 하고 합의를 해도 돌아올까 말까 할 상황에 무조건 돌아오라고 했다고 말을 들을 것 같진 않다”고 말했다.
건국대학교 병원의 경우 지난 26일 전공의 12명이 복귀한 것으로 전해지기도 했지만 병원 측은 “전공의들이 들어왔다 나갔다 해 숫자가 바뀌고 있어 병원에서도 확인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라 정확한 숫자를 파악하려면 29일이 지난 후에나 가능할 것 같다”고 말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28일 대구 중구 경북대학교병원을 방문, 전공의 집단행동에 따른 비상진료체계를 점검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제공) 2024.2.28/뉴스1
정부도 복귀시한을 29일로 잡아놓았지만 당장 다음날부터 연휴와 주말이 이어져 월요일인 3월 4일 이후 전공의 복귀 현황을 파악한 뒤 고발 절차에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29일까지 복귀하면 당연히 불문율로 모든 게 사라지는 것인데 실질적으로 정말 복귀를 했는지는 4일 이후에 가서 확인을 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변수는 또 있다. 하지만 문제는 또 있다. 전공의의 빈자리를 메꿔온 전임의들 상당수가 이날자로 계약이 종료된다. 이들 또한 재계약을 하지 않고 병원을 이탈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다.
한 빅5 병원 관계자는 “1일부터 전임의 계약일인데 휴일이 껴 있어 3일이 최대 고비가 될 것 같다”며 “3일 오후부터 다음날 수술 준비를 할 텐데 전임의가 오지 않으면 현재 50% 정도로 유지되고 있는 수술 건수를 70%까지 줄일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2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2.28/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상황이 좋지 않게 돌아가자 정부도 전날(28일) 오후 5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열고 비상 진료 보완대책 등을 논의했다.
중대본에 따르면 수술 등 필수적인 치료가 지연되지 않도록 필수의료 수련을 받은 공중보건의 150명과 군의관 20명을 다음 달 중에 우선 투입한다. 상황에 따라 추가 투입도 검토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비상진료체계가 원활히 작동되도록 별도의 예비비를 통해 예산을 지원할 예정이다. 상급종합병원이 추가 의료인력을 채용하거나 기존의 교수·전임의가 당직근무를 하는 경우 재정적으로 지원한다. 상급종합병원 건강보험 수가도 인상한다.
전공의 복귀 시한 하루를 앞두고 정부는 전공의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대화를 제안했다. 이날 정부가 마련한 대화의 장에 전공의가 참여할지는 미지수지만, 정부가 처음으로 전공의들에게 대화를 제안한 것이어서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박민수 차관은 문자메시지에서 “공식 발표를 통해 여러 차례 대화를 제안하고 대표들에게 연락을 취했으나 연락이 닿질 않아 시간과 장소를 정해 알려드린다”며 “대화를 위한 협의체이므로 집단행동과는 별개이니 우려하지 말고 대화의 장으로 나와주길 바란다. 허심탄회하게 대화하자”고 했다. .
[email protected]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나균안 옆 민소매女, 상간녀였다…”아내인척 인사” 2차 폭로
▶ 백지영 “데뷔 1년만에 사생활 유출, 원망했다…6년간 공백”
▶ “사우나서 신호 주고받았는데 성추행?”…동성 꽃뱀에 속았다
▶ 오정연, 이혼 후 난자 냉동…”사랑하는 사람 만났을 때 대비”
▶ 박용택 “아내 예뻐서 결혼…첫 만남 2시간 지각도 바로 용서”
News Related
-
신의진 국민의힘 당무감사위 위원장 [연합] [헤럴드경제=김진·신현주 기자] 국민의힘이 내년 총선 공천에서 대규모 물갈이를 단행할 전망이다. 공천 룰의 밑그림을 그리는 당 총선기획단에 이어 당무감사위원회도 ‘20% 이상’에 해당하는 컷오프(공천 배제) 비율을 꺼내 들었다. 후보경쟁력을 파악하는 수단인 여론조사 비중을 크게 높이면서 당장 현역의원 3명 중 2명이 몸담은 영남권이 직격타를 맞을 것으로 예상된다. ‘대대적 ...
See Details:
與 ‘영남 현역’ 대대적 물갈이 예고…수도권엔 사실상 ‘험지 인센티브’
-
27일 ‘2023 범죄예방대상’ 시상식 사진.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왼쪽 가장 구석에서 깃발을 펼쳐 들고 있다.[법무부]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023 범죄예방대상’에서 촬영한 단체 사진이 여권 지지자들 사이에서 화제를 모으고 있다. 일반적으로 조직의 수장이 한가운데에 자리를 잡는 것과는 달리, 한 장관은 잘 보이지 않는 구석에 서서 깃발을 펼쳐드는 역할을 맡았기 ...
See Details:
'장관님' 저 구석에서 뭐하지?…한동훈 단체사진 화제
-
워너브러더스 100주년展 내년 3월 31일까지 DDP서 ‘배트맨’의 자동차인 배트모빌. 워너브러더스 콘텐츠 기업 워너브러더스가 설립 100주년을 맞아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특별전을 진행한다. 내년 3월 31일까지 열리는 ‘워너브러더스 100주년 셀레브레이션’은 워너브러더스 대표 영화들의 각본과 의상, 각종 소품을 관람할 수 있는 액티베이션 전시와 100주년 기념 프리미엄 굿즈를 받을 수 있는 스페셜 럭키드로 공간을 제공한다. 관객들은 ...
See Details:
배트맨 자동차 보러 갈까
-
불법 촬영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는 프리랜서 작가 천모 씨.[사진 제공 = SBS 캡처] 모델들을 상대로 상습적으로 불법 촬영을 한 프리랜서 작가가 구속됐다. 그런데 이 작가는 과거에도 같은 범죄를 지금까지 세 차례 저질러서 붙잡힌 전력이 있음에도 모두 가벼운 처벌만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27일 SBS 보도에 따르면 지난달 23일 경기도 의정부시의 한 ...
See Details:
“눈물만 계속 나요”···모델만 노린 ‘알몸촬영’ 피해자 10명 넘었다
-
애틀랜타 교회에 바이든 등 전현직 대통령 부부도 참석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 부인 로절린 별세 (서울=연합뉴스) 이도연 기자 = 올해 99세인 지미 카터 미국 전 대통령이 호스피스 돌봄을 받아온 고향집에서 잠시 나와 지난 77년간 해로한 로절린 여사의 마지막길을 직접 배웅한다. AFP,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카터 전 대통령은 28일(현지시간) ...
See Details:
99세 카터, 배우자 마지막길 직접 배웅한다…추도예배 참석
-
유튜브 채널 ‘김창옥 TV’ 소통 전문가로 알려진 김창옥 강사가 알츠하이머 증상을 고백했다. 23일 김창옥의 개인 유튜브 채널 ‘김창옥 TV’에는 ‘생각지도 못한 위기가 내 인생을 뒤흔들 때’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 속 김창옥은 ‘심각한 기억력 감퇴 증상으로 검사를 진행한 결과 알츠하이머가 의심된다’는 진단을 받았다고 밝혔다. 그는 “(내 나이가) 50세인데, 최근 뇌 ...
See Details:
김창옥, 강연 잠정 중단···알츠하이머 의심
-
무빙 수납장을 주방 쪽으로 이동시키면 집안에서 운동할 수 있는 ‘홈짐’이 되고, 거실 쪽으로 이동시키면 사무실 공간을 활용할 수 있다./사진=현대건설 [데일리임팩트 권해솜 기자] 현대건설이 원 스페이스 멀티 유즈(One Space Multi Use:한공간에서 다양한 활동을 함) 콘셉트의 H시리즈를 선보였다. 집이 워케이션 등으로 다목적 공간으로 진화한 만큼, 이 같은 요구들을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현대건설은 ...
See Details:
"집의 변신은 무죄" 현대건설, 새 공간설계 공개
-
실종된 영화감독, 뉴욕 해변서 숨진 채 발견 [할리웃통신] [TV리포트=이경민 기자] 아일랜드 영화 감독 로스 맥도넬이 뉴욕 해변가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향년 44세. 17일(현지 시간) 뉴욕 당국은 실종 신고됐던 로스 맥도넬 감독의 시신을 브리지 포인트 해변 인근에서 발견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4일 로스 맥도넬 감독은 뉴욕시 브루클린의 베드퍼드 스타이베선트 지역에서 자전거 타던 ...
See Details:
실종된 영화감독, 뉴욕 해변서 숨진 채 발견 [할리웃통신]
-
실종된 영화감독, 뉴욕 해변서 숨진 채 발견 [할리웃통신] [TV리포트=이경민 기자] 아일랜드 영화 감독 로스 맥도넬이 뉴욕 해변가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향년 44세. 17일(현지 시간) 뉴욕 당국은 실종 신고됐던 로스 맥도넬 감독의 시신을 브리지 포인트 해변 인근에서 발견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4일 로스 맥도넬 감독은 뉴욕시 브루클린의 베드퍼드 스타이베선트 지역에서 자전거 타던 ...
See Details:
[게시판] 에어서울, 항공기 정비사들에 방한용품 지급
-
실종된 영화감독, 뉴욕 해변서 숨진 채 발견 [할리웃통신] [TV리포트=이경민 기자] 아일랜드 영화 감독 로스 맥도넬이 뉴욕 해변가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향년 44세. 17일(현지 시간) 뉴욕 당국은 실종 신고됐던 로스 맥도넬 감독의 시신을 브리지 포인트 해변 인근에서 발견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4일 로스 맥도넬 감독은 뉴욕시 브루클린의 베드퍼드 스타이베선트 지역에서 자전거 타던 ...
See Details:
“아내가 부잣집 유부남들만 골라서 바람을 피웁니다” [사색(史色)]
-
실종된 영화감독, 뉴욕 해변서 숨진 채 발견 [할리웃통신] [TV리포트=이경민 기자] 아일랜드 영화 감독 로스 맥도넬이 뉴욕 해변가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향년 44세. 17일(현지 시간) 뉴욕 당국은 실종 신고됐던 로스 맥도넬 감독의 시신을 브리지 포인트 해변 인근에서 발견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4일 로스 맥도넬 감독은 뉴욕시 브루클린의 베드퍼드 스타이베선트 지역에서 자전거 타던 ...
See Details:
이하늬 "임신한 줄 모르고 촬영..액션신에 '아이 좀 지켜주세요' 기도"(CBS)
-
실종된 영화감독, 뉴욕 해변서 숨진 채 발견 [할리웃통신] [TV리포트=이경민 기자] 아일랜드 영화 감독 로스 맥도넬이 뉴욕 해변가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향년 44세. 17일(현지 시간) 뉴욕 당국은 실종 신고됐던 로스 맥도넬 감독의 시신을 브리지 포인트 해변 인근에서 발견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4일 로스 맥도넬 감독은 뉴욕시 브루클린의 베드퍼드 스타이베선트 지역에서 자전거 타던 ...
See Details:
[속보] 군, 30일 미 공군기지 발사예정 정찰위성 일정 연기
-
실종된 영화감독, 뉴욕 해변서 숨진 채 발견 [할리웃통신] [TV리포트=이경민 기자] 아일랜드 영화 감독 로스 맥도넬이 뉴욕 해변가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향년 44세. 17일(현지 시간) 뉴욕 당국은 실종 신고됐던 로스 맥도넬 감독의 시신을 브리지 포인트 해변 인근에서 발견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4일 로스 맥도넬 감독은 뉴욕시 브루클린의 베드퍼드 스타이베선트 지역에서 자전거 타던 ...
See Details:
요양병원 둘러보는 이재명 대표
-
실종된 영화감독, 뉴욕 해변서 숨진 채 발견 [할리웃통신] [TV리포트=이경민 기자] 아일랜드 영화 감독 로스 맥도넬이 뉴욕 해변가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향년 44세. 17일(현지 시간) 뉴욕 당국은 실종 신고됐던 로스 맥도넬 감독의 시신을 브리지 포인트 해변 인근에서 발견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4일 로스 맥도넬 감독은 뉴욕시 브루클린의 베드퍼드 스타이베선트 지역에서 자전거 타던 ...
See Details:
김기문 “대표 구속은 곧 폐업”… 중대재해법 확대 유예 요청
OTHER NEWS
정율성 사업 철회 촉구 집회 참석한 황일봉 전 회장 (광주=연합뉴스) 정다움 기자 = 황일봉 5·18 부상자회 회장이자 전 광주 남구청장은 28일 “국민에게 총부리를 겨눈 전범 정율성 기념사업을 추진해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
Read more »
대입 준비, 기본에 충실한 ‘적기교육’이 정답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다음 날인 17일 대구 수성구 정화여고 3학년 교실에서 수험생들이 가채점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4학년도 수학능력시험이 시행되었다. 킬러문항이 없어지면 물수능이 될 것이라는 우려와는 달리 ...
Read more »
서울 도봉구, ‘우이천 제방길’ 정비 공사 완료…보행로 확장·조명 설치 오언석 도봉구청장이 지난 24일 우이천 제방길 정비공사 현장을 주민과 함께 살펴보고 있다. 사진=도봉구청 서울 도봉구(구청장 오언석)가 우이천 제방길 정비 공사를 완료하고 ...
Read more »
검찰 피의자 조사…”공수처에 검찰 관계자 고소” ‘대선 허위보도 의혹’ 허재현 기자, 검찰 피의자 조사 (서울=연합뉴스) 조다운 이도흔 기자 =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불리한 허위 보도를 했다는 의혹으로 수사받는 ...
Read more »
한 남성이 담배를 들고 있는 모습. 게티이미지코리아 다음 세대 완전 금연을 목표로 한 뉴질랜드의 야심적인 금연 대책이 폐기될 위기에 놓였다. 27일 출범한 뉴질랜드의 중도 우파 국민당 주도의 연정은 2009년 1월1일 ...
Read more »
‘수억 광고 수익 숨기고 해외 여행 유튜버’, 재산 추적한다 김동일 국세청 징세법무국장이 28일 정부세종청사 국세청에서 지능적 재산은닉 고액 체납자 집중 추적조사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뉴스1 유명 유튜버 A씨는 매년 수억 ...
Read more »
건강을 위해 매일 과일을 챙겨 먹는 사람이 많다. 하지만 과일도 언제 먹느냐에 따라 몸에 끼치는 영향이 달라질 수 있다. 특히 식사 후 곧바로 과일을 먹는 습관은 오히려 독이 될 수 ...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