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김남국에 "상임위중 코인거래 유감 표하라" 2차 강제조정

윤창원 기자

윤창원 기자

법원이 거액의 가상자산 투기 의혹으로 논란이 된 무소속 김남국 의원에게 “국회 상임위원회 도중 가상자산을 거래한 점에 대해 유감을 뜻을 표하고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라”며 다시 한 번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

서울남부지법은 11일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 사무총장 김순환씨가 김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14일에 이은 두 번째 강제조정 결정이다.

강제조정이란 민사 소송의 조정 절차에서 당사자 합의가 성립하지 않을 때 법원이 직권으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내리는 제도다. 원고나 피고 가운데 한쪽이라도 거부하면 정식 재판을 해야 한다.

법원은 당시 “원인이 된 행동에 대해 유감의 뜻을 표하고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라”는 내용의 강제조정을 했지만 김 의원의 이의신청으로 조정이 무산됐다.

앞서 김씨는 지난해 5월 ‘김 의원이 국회의원으로서 의정 활동을 멀리하고 가상화폐 투자에 몰두해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고 주장하며 1천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 이메일 : [email protected]
• 카카오톡 : @노컷뉴스
• 사이트 : https://url.kr/b71af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