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성 논란'에 의협 "유일한 법정단체…정부가 내부분열 조장"(종합)

“전공의 복귀는 거짓말…처벌 겁박하는 전체주의 국가”

의료사고특례법엔 “아무런 실효성 없는데, 큰 선물처럼 호도”

브리핑 하는 주수호 의협 홍보위원장

(서울=연합뉴스) 권지현 기자 = 정부가 대한의사협회(의협) 전·현직 간부를 고발하고 전공의 자택을 방문해 복귀명령을 내리는 등 ‘사법처리 초읽기’에 들어가자, 의협은 “정부가 처벌을 통한 겁박으로 모든 일을 해결하는 전체주의 국가로 변모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주수호 의협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은 28일 브리핑에서 “어제 보건복지부 차관의 ‘헌법이 보장하는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는 발언에 이어 오늘 진행되고 있는 정부의 무리한 고발과 겁박을 지켜보며 참담한 심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3월 1일 이후 정부가 처벌을 본격화하면 앞으로 전공의와 전문의는 배출되지 않을 것이며, 선배 의사들도 의업을 포기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공의 복귀 기한을 하루 앞두고 일부 전공의들이 돌아왔다는 복지부 발표와 보도에 대해서는 “거짓말”이라고 일축하며, 다시금 전공의들이 법률 지원을 요청하거나 소환될 경우 변호사를 파견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복지부와 대통령실은 ‘MZ’세대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이들은 이런 식으로 압박을 가하고 압력을 넣는다고 위축되거나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본인에게 경찰 출석 요구가 있었는지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연락은 받지 못했지만 온다면 숨길 것도, 잘못도 없으니 떳떳하게 출석할 것이다. 구속영장 같은 게 떨어지면 판사 앞에 가서 소상히 설명하겠다”고 했다.

경찰은 정부가 전날 주 위원장 등 전현직 의협 간부 5명과 인터넷에 선동 글을 올린 ‘성명불상자’를 고발한 사건을 이날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에 배당했다.

의협은 전날 정부가 ‘당근책’으로 발표한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초안에 대해서도 “어떤 의사도 정부 생각에 동조하지 않는다”고 날을 세웠다.

특례법안에는 종합보험에 가입하면 과실로 환자 상해가 발생해도 공소 제기를 면제해주는 등 당초보다 의료인의 부담을 더 완화해주는 내용이 담겼다.

주 위원장은 “사망 사고는 면책이 아니라 감경 대상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예외조항에 보면 고의에 의하지 않은 과실도 포함돼 있어 아무런 실효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가가 의료기관에 강제로 건강보험 진료를 하게 만들어 놓고, 분쟁 해결은 의사 개인의 돈을 모아 보험으로 배상하게 한다는 말은 정부가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겠다는 것”이라며 “의사들에게 마치 큰 선물을 내려주는 것처럼 호도했다”고 비판했다.

대통령실에서 “의협의 대표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한 데 대해서는 “정부 지지율이 30%라고 정통성·대표성 인정할 수 없다고 할 수 있냐”고 반문했다.

그는 “의협은 유일한 의료계 법정단체이며, 모든 직역에서 배출된 대의원들의 총회 의결을 거쳐 만들어진 조직이 바로 비대위”라며 “정부가 의협의 권위를 떨어뜨려 내부 분열을 조장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의사협회는 의료계 대표성을 갖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대표성을 갖기는 좀 어렵다”며 “대표성을 갖춘 구성원을 의료계 내에서 중지를 모아 제안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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