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자식 어떻게 살라고”...월급 40% 넘게 연금으로 내야한다는데, 무슨 일

서울의 한 국민연금공단 본부에 민원인들이 지나가고 있다. [김호영 기자]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가 내놓은 ‘더내고 더받는’ 개혁안을 시행하면 미래세대들이 평생 내야하는 보험료율 평균값을 지금보다 2~4%포인트 더 높이는 것으로 확인됐다. 기성세대는 1998년이후 줄곧 보험료율 9%(소득의 9%가 보험료)을 적용받고 있다. 하지만 20세이하 미래세대들은 최대 36.1%에 달하는 생애 평균 보험료율을 적용받을 전망이다.

14일 매일경제가 입수한 ‘2024 연금개혁 공론화 시민대표단 숙의자료집’ 초본에 따르면, 공론화위의 개혁 1안(더내고 더받는 개혁안)을 도입하면 2035년생의 생애 평균 보험료율은 36.1%인 것으로 추산됐다. 1안은 보험료율(내는 돈)을 현행 소득의 9%에서 13%로 높이고, 소득대체율(받는 돈)도 평균소득의 40%에서 50%로 인상하는 안이다.

계산은 보건복지부의 ‘제5차 연금 재정계산’을 토대로 이뤄졌다. 가입자가 13%의 보험료율로 내다가 기금이 고갈된 이후엔 그 해 수급자 연금지급에 필요한 보험료를 내는 부과방식비용률을 적용한다는 가정을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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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제도를 유지하면 2035년생의 평균 보험료율은 32.1%다. 1안 채택시 보험료율이 평균 4%포인트 높아지는 셈이다. 2025년생은 29.3%로 3%포인트, 2015년생은 22.2%로 2%포인트, 2005년생은 14.5%로 0.7%포인트 상승한다. 미래세대로 갈수록 보험료율 상승폭은 더욱 커진다.

반면 소득대체율은 현재처럼 유지하고 보험료율만 12%로 높이는 2안(더내고 그대로 받는 방안)을 채택하면 현행제도를 유지했을 때보다 보험료율은 하락한다. 2035년생은 29.3%로, 2005년생은 13.1%로 떨어진다. 미래세대로 갈수록 보험료율 하락폭이 더 크다.

결국 더내고 더받는 1안을 도입했을 경우 미래세대에 대한 보험료율 증가 부담이 상대적으로 더 커지는 셈이다.

하지만 미래세대의 부담을 구체적으로 계산한 이같은 자료는 공론화위 시민대표단 500명의 연금 학습자료에 포함됐다가 삭제됐다. 1안처럼 소득보장 강화를 주장하는 측에서 강하게 반발하면서다. 개혁안별 기금소진시 적자 규모, 부과방식비용률 적용시 최대 보험료율을 비롯해 지속가능성 여부를 나타내는 전망도 대표단에게 제공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