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녁 8시까지 학교에" 초등교사노조, 늘봄학교 반발 "교육 훼손 정책"

정부의 늘봄학교 전국 확대 방침에 반발하는 교사들의 서울 도심 집회가 열렸다.

27일 오후 초등교사노동조합은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늘봄학교’ 업무의 지자체 이관과 작년 7월 서이초 교사 A씨가 목숨을 끊은 사건의 재수사를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교육부에 따르면 올해 1학기 전국 초등학교 6100여곳 중 2000여곳에 늘봄학교가 우선 도입된다. 1학기에 늘봄학교가 도입된 학교 2000여곳에 입학하는 초등학교 1학년생들은 1학기부터 참여 가능하고 2학기부터는 1학년 전원이 혜택을 받는다. 내년에는 초등학교 1·2학년생들이 늘봄학교에 참여 가능하며 2006년부터는 희망 초등학생 모두가 참여할 수 있다.

늘봄학교는 학교가 초등학생들에게 저녁 8시까지 방과후·돌봄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게 핵심이다. 무료로 방과후 프로그램을 도입해 초등학교 1∼2학년의 하교 시간을 늦추는 것이다. 초등학교 저학년 돌봄 공백 문제를 해결해 저출생 등 문제에 대응한다는 취지다.

학부모들은 돌봄과 사교육 부담을 덜 수 있다는 늘봄학교를 대체로 환영하는 입장이다. 실제 교육부가 1∼8일 올해 초등학교 1학년 입학 예정 자녀를 둔 학부모 34만명 중 15.4%(5만2655명)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83.6%(4만4035명)가 늘봄학교 프로그램에 참여하겠다고 답한 바 있다.

다만 교사들 사이에선 업무 가중, 체계 혼란 등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늘봄학교 운영을 위해서 인력, 재정 등 해결해야 할 요소들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이날 정수경 초등교사노조 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교육부는 교육과 전혀 상관없는 영역인 ‘늘봄’을 학교 업무로 끌고 왔고, 교육청에서는 초기 약속과 다르게 인력이 없다며 교사에게 늘봄 업무를 시키고 있다”며 지자체로 주무 담당을 이관하라고 주장했다.

지난해 늘봄학교 시범 운영에 참여했던 초등학교 교사 김지선 씨도 발언에 나서 “지금도 돌봄교실이나 방과 후, 또 학교 밖의 일까지 담임 교사가 책임지고 있는 현 상황에서 늘봄에서 생긴 문제도 결국 또 담임이 해결하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집회 참가자들은 서이초 교사 순직 인정과 재수사 등을 함께 요구했다. 은빛랑(가명) 교사도 노조를 통해 “서이초 선생님의 일은 이 땅의 모든 교사들의 억울함이고 지금도 벌어지는 일”이라며 “누군가는 그 목소리에 반성은커녕 조용히 얌전히 있으라며 자신에게 아무 이득 될 것이 없는 고소를 진행하는 것이 현실”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