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검찰, 박경석 전장연 대표 구속영장 신청 반려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대표와 회원들이 24일 오전 서울 혜화역에서 서울교통공사의 전장연 지하철 시위 원천 봉쇄 발표에 대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서울지하철 4호선 혜화역 승강장에서 퇴거 요청에 응하지 않고 선전전을 벌인 혐의를 받는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대표의 구속영장 신청을 반려했다.

27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서울중앙지검은 퇴거불응죄 등 혐의를 받는 박 대표에 대해 경찰이 지난 25일 신청한 구속영장을 반려했다. 구체적인 반려 사유는 확인되지 않았다.

검찰 측은 지난 25일 오후 5시40분쯤 박 대표의 변호인 측에 “체포 당시 미란다 고지가 있었냐”고 물었고, 변호인 측은 “없었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장연에 따르면 경찰은 이튿날 오전 12시33분쯤 박 대표에게 석방을 통지했다.

전장연은 박 대표 체포 당시 경찰이 미란다 고지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전장연은 성명에서 “박경석 대표는 혜화역 승강장에서 연행될 당시 혜화경찰서 경비과가 연행 당시 경고방송을 했는지의 여부와 미란다 고지를 실시했는지의 여부를 확인해달라고 경찰에 재차 요구했다”며 “경찰 측은 이에 대한 증거 자료를 박경석 대표에게 제시하지 않았다”고 했다.

경찰은 서울교통공사가 전장연 선전전을 ‘원천 봉쇄’하겠다고 공표한 이튿날인 지난 24일 종로구 혜화역에서 선전전을 벌이던 박 대표를 퇴거불응죄 등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 당일 경찰과 서울교통공사 직원들은 지하철에 탑승하려는 전장연 회원들 앞을 막아섰다. 경찰 20여명은 박 대표를 오전 8시41분쯤 둘러싸고 퇴거불응죄로 현행범 체포했다.

연행 도중 휠체어에서 떨어져 경상을 입은 박 대표는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가 26일 퇴원했다.

박 대표는 이날 통화에서 “경찰은 구속영장 신청에 대해 ‘적극적으로 법을 해석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신청의 명확한 기준을 밝혀야 하는 거 아닌가”라며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식처럼 자의적 판단으로 신청한 것 같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미란다 고지를 하는 장면이 영상에 남아있다”며 “해당 증거물을 검찰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윤기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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