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그린벨트 획일적 기준 20년만에 개편…등급 높아도 바꿀것"

울산 민생토론회…”경제적·시민의 필요 있으면 바꾸겠다”

윤석열 대통령, 토지규제 개선 민생토론회 발언

(서울=연합뉴스) 정아란 곽민서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그린벨트 해제의 결정적 장애였던 획일적인 해제 기준을 20년만에 전면 개편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울산에서 ‘다시 대한민국!, 울산과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을 주제로 13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열고 “울산을 비롯한 지방의 경우 보전 등급이 높은 그린벨트라고 해도 더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경제적 필요가 있고 시민의 필요가 있으면 바꾸겠다”며 이같이 선언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대선 과정에서도 울산 그린벨트를 과감히 풀 수 있도록 하겠다고 울산 시민에게 약속드린 바가 있다”며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겠다”고 해 박수를 받았다.

윤 대통령은 “울주군에서 울산 시내로 가는 길목이 전부 그린벨트”라며 “과거엔 울산시, 울주군으로 해서 도시 외곽에 있어야 할 그린벨트가 통합된 도시의 한가운데를 가로지르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규제 해제와 관련해 “고도가 높거나, 경사가 급하기만 해도 무조건 개발할 수 없게 막았던 획일적 규제를 없애겠다”며 “철도역이나 기존 시가지 주변 인프라가 우수한 땅은 보전 등급이 아무리 높아도 더 쉽게 경제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기준을 내리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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