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교수 대규모 사직 현실화 여부 촉각 정부가 내년도 의대 증원분을 각 대학이 배정받은 정원의 50~100% 범위에서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했지만 의료계는 수용 불가 입장을 내놓았다. 21일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모자를 눌러쓴 채 의자에 앉아 있는 환자(왼쪽) 곁을 의료진이 스쳐 지나가고 있다.연합뉴스 연합뉴스
정부가 일부 국립대 총장들의 건의를 받아들이는 형식으로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분을 대학별로 최대 절반까지 줄여서 뽑을 수 있도록 했지만 의료계는 ‘수용 불가’를 외쳤다. 전국 40개 의대 학장들은 21일 내년도 의대 정원을 동결한 뒤 의료계와 논의하자고 했고, 의사 단체들은 전날 “원점 재논의 결단을 내려 달라”고 촉구했다. 전공의들은 병원 복귀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고, 의대 교수들은 오는 25일 이후 의료 현장을 떠나겠다고 으름장을 놨다. 정상화를 원하면 의대 증원을 백지화하라는 ‘백기 투항’ 요구다.
이처럼 의료계가 끝내 대화에 응하지 않을 경우 정부는 의대 증원을 밀어붙여 다음달 말 최종 확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늘어난 정원을 배정받은 32개 대학이 증원 규모를 50~100% 범위에서 자율적으로 조정하게 되면 2000명이던 내년도 의대 증원 규모는 1000~1700명대로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 정확한 규모는 각 대학이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확정하는 이달 말에 드러난다.
‘2000명 증원’에서 정부가 한발 물러섰지만 의사 단체들은 요지부동이다. 전국 40개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이 모인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는 이날 대정부 호소문에서 “2025학년도 의대 입학 정원은 동결하고 2026학년도 이후 입학 정원의 과학적 산출과 향후 의료 인력 수급을 결정할 거버넌스 구축을 위해 의료계와 협의체를 조속히 구성해 논의하자”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난 18일 국립대 총장들이 제안한 ‘의대 증원분 자율 조정 방안’에 대해 “갈등이 첨예한 상황에서 국가 의료인력 배출 규모를 대학 총장의 결정에 의존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반대 의견을 냈다. 의사 신분인 이들의 주장은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제기한 ‘1년 유예’, ‘원점 재논의’와 크게 다르지 않다.
의협도 전날 브리핑에서 “(의대 증원 자율 조정안을) 고심의 결과라고 평가하지만 근본적인 해결 방법이 아니기에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의대교수 단체인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는 “의대 증원을 원점 재검토를 해야 한다는 주장은 변함없으며 적절한 정부 조치가 없으면 예정대로 25일부터 교수 사직이 진행될 것”이라고 정부를 압박했다. 이들은 “교수들의 정신적·신체적인 한계로 인해 외래와 입원 환자에 대한 진료가 재조정될 수밖에 없다”며 외래·입원 환자 축소 가능성도 시사했다.
25일부터 사직하고 실제로 의료 현장을 떠나는 교수들이 생기면 혼란이 가중될 수 있다. 민법 제660조에 따르면 고용 기간 약정이 없는 (정년이 보장된 정규직) 근로자가 사직을 통보한 뒤 1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한다. 지난달 25일부터 의대 교수들이 사직서를 내기 시작했으니 25일이면 사직서가 자동 수리된다. 다만 교수들이 의대별 비상대책위원회에 제출한 사직서 상당수가 인사과에 전달되지 않았고 교수 중에는 민법 660조 적용을 받지 않는 비정규직·계약직 등도 있어 무더기 사직이 현실화할지는 지켜봐야 한다.
엄중식 가천대의대 교수는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정부의 (의대 정원) 조정안 정도로는 의료계의 협조를 끌어내기 어렵다. 특히 전공의들은 ‘우리가 이렇게까지 매도당했는데 여기서 합의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는 여론이 강하다”고 말했다.
의사 단체가 입장을 바꾸지 않고 대정부 공세에만 열을 올릴 경우 정부가 전공의에 대한 면허정지 행정처분을 강행할 수도 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19일 브리핑에서 “정치권이나 의료계에서 요구하는 원점 재검토나 증원 1년 유예는 필수의료 확충의 시급성, 2025학년도 입시 일정의 급박성 등을 감안할 때 현재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잘라 말했다.
그러면서 “향후 의료계와의 협의 과정 등 상황 변화를 고려해 (전공의에 대한) 처분 절차 재개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정부 내에서도 3개월 면허정지를 하더라도 전공의들이 복귀하지 않을 가능성이 커 의료계만 자극할 뿐 실익이 없다는 회의적 의견이 나온다.
일부에선 의료계 내 온건파가 정부의 자율 조정안을 받아들일 가능성도 제기된다. 권용진 서울대병원 공공진료센터 교수는 “교수 중에서도 ‘교육 여건이 되는 선에서 증원 규모를 조정해야 한다’고 얘기하는 이들이 있다. 가령 1000명 증원을 주장했던 교수들은 정부의 조정안을 받아들일 것”이라며 “정부 조정안이 의료계에 변화를 일으킬 것으로 본다”고 평가했다.
조승연 인천의료원장은 “정부가 더 양보하면 자기 함정을 파는 꼴이 된다. 사실상 내놓을 수 있는 ‘마지막 솔루션’을 내놓은 것”이라면서 “이제 남은 일은 원칙대로 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전임의들도 속속 돌아오고 있고, 전공의도 조금씩 돌아오고 있다. 100% 돌아오는 것은 불가능할 테니 전공의 없이도 돌아갈 수 있도록 상급종합병원 구조 개편을 본격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News Related
-
신의진 국민의힘 당무감사위 위원장 [연합] [헤럴드경제=김진·신현주 기자] 국민의힘이 내년 총선 공천에서 대규모 물갈이를 단행할 전망이다. 공천 룰의 밑그림을 그리는 당 총선기획단에 이어 당무감사위원회도 ‘20% 이상’에 해당하는 컷오프(공천 배제) 비율을 꺼내 들었다. 후보경쟁력을 파악하는 수단인 여론조사 비중을 크게 높이면서 당장 현역의원 3명 중 2명이 몸담은 영남권이 직격타를 맞을 것으로 예상된다. ‘대대적 ...
See Details:
與 ‘영남 현역’ 대대적 물갈이 예고…수도권엔 사실상 ‘험지 인센티브’
-
27일 ‘2023 범죄예방대상’ 시상식 사진.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왼쪽 가장 구석에서 깃발을 펼쳐 들고 있다.[법무부]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023 범죄예방대상’에서 촬영한 단체 사진이 여권 지지자들 사이에서 화제를 모으고 있다. 일반적으로 조직의 수장이 한가운데에 자리를 잡는 것과는 달리, 한 장관은 잘 보이지 않는 구석에 서서 깃발을 펼쳐드는 역할을 맡았기 ...
See Details:
'장관님' 저 구석에서 뭐하지?…한동훈 단체사진 화제
-
워너브러더스 100주년展 내년 3월 31일까지 DDP서 ‘배트맨’의 자동차인 배트모빌. 워너브러더스 콘텐츠 기업 워너브러더스가 설립 100주년을 맞아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특별전을 진행한다. 내년 3월 31일까지 열리는 ‘워너브러더스 100주년 셀레브레이션’은 워너브러더스 대표 영화들의 각본과 의상, 각종 소품을 관람할 수 있는 액티베이션 전시와 100주년 기념 프리미엄 굿즈를 받을 수 있는 스페셜 럭키드로 공간을 제공한다. 관객들은 ...
See Details:
배트맨 자동차 보러 갈까
-
불법 촬영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는 프리랜서 작가 천모 씨.[사진 제공 = SBS 캡처] 모델들을 상대로 상습적으로 불법 촬영을 한 프리랜서 작가가 구속됐다. 그런데 이 작가는 과거에도 같은 범죄를 지금까지 세 차례 저질러서 붙잡힌 전력이 있음에도 모두 가벼운 처벌만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27일 SBS 보도에 따르면 지난달 23일 경기도 의정부시의 한 ...
See Details:
“눈물만 계속 나요”···모델만 노린 ‘알몸촬영’ 피해자 10명 넘었다
-
애틀랜타 교회에 바이든 등 전현직 대통령 부부도 참석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 부인 로절린 별세 (서울=연합뉴스) 이도연 기자 = 올해 99세인 지미 카터 미국 전 대통령이 호스피스 돌봄을 받아온 고향집에서 잠시 나와 지난 77년간 해로한 로절린 여사의 마지막길을 직접 배웅한다. AFP,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카터 전 대통령은 28일(현지시간) ...
See Details:
99세 카터, 배우자 마지막길 직접 배웅한다…추도예배 참석
-
유튜브 채널 ‘김창옥 TV’ 소통 전문가로 알려진 김창옥 강사가 알츠하이머 증상을 고백했다. 23일 김창옥의 개인 유튜브 채널 ‘김창옥 TV’에는 ‘생각지도 못한 위기가 내 인생을 뒤흔들 때’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 속 김창옥은 ‘심각한 기억력 감퇴 증상으로 검사를 진행한 결과 알츠하이머가 의심된다’는 진단을 받았다고 밝혔다. 그는 “(내 나이가) 50세인데, 최근 뇌 ...
See Details:
김창옥, 강연 잠정 중단···알츠하이머 의심
-
무빙 수납장을 주방 쪽으로 이동시키면 집안에서 운동할 수 있는 ‘홈짐’이 되고, 거실 쪽으로 이동시키면 사무실 공간을 활용할 수 있다./사진=현대건설 [데일리임팩트 권해솜 기자] 현대건설이 원 스페이스 멀티 유즈(One Space Multi Use:한공간에서 다양한 활동을 함) 콘셉트의 H시리즈를 선보였다. 집이 워케이션 등으로 다목적 공간으로 진화한 만큼, 이 같은 요구들을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현대건설은 ...
See Details:
"집의 변신은 무죄" 현대건설, 새 공간설계 공개
-
실종된 영화감독, 뉴욕 해변서 숨진 채 발견 [할리웃통신] [TV리포트=이경민 기자] 아일랜드 영화 감독 로스 맥도넬이 뉴욕 해변가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향년 44세. 17일(현지 시간) 뉴욕 당국은 실종 신고됐던 로스 맥도넬 감독의 시신을 브리지 포인트 해변 인근에서 발견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4일 로스 맥도넬 감독은 뉴욕시 브루클린의 베드퍼드 스타이베선트 지역에서 자전거 타던 ...
See Details:
실종된 영화감독, 뉴욕 해변서 숨진 채 발견 [할리웃통신]
-
실종된 영화감독, 뉴욕 해변서 숨진 채 발견 [할리웃통신] [TV리포트=이경민 기자] 아일랜드 영화 감독 로스 맥도넬이 뉴욕 해변가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향년 44세. 17일(현지 시간) 뉴욕 당국은 실종 신고됐던 로스 맥도넬 감독의 시신을 브리지 포인트 해변 인근에서 발견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4일 로스 맥도넬 감독은 뉴욕시 브루클린의 베드퍼드 스타이베선트 지역에서 자전거 타던 ...
See Details:
[게시판] 에어서울, 항공기 정비사들에 방한용품 지급
-
실종된 영화감독, 뉴욕 해변서 숨진 채 발견 [할리웃통신] [TV리포트=이경민 기자] 아일랜드 영화 감독 로스 맥도넬이 뉴욕 해변가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향년 44세. 17일(현지 시간) 뉴욕 당국은 실종 신고됐던 로스 맥도넬 감독의 시신을 브리지 포인트 해변 인근에서 발견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4일 로스 맥도넬 감독은 뉴욕시 브루클린의 베드퍼드 스타이베선트 지역에서 자전거 타던 ...
See Details:
“아내가 부잣집 유부남들만 골라서 바람을 피웁니다” [사색(史色)]
-
실종된 영화감독, 뉴욕 해변서 숨진 채 발견 [할리웃통신] [TV리포트=이경민 기자] 아일랜드 영화 감독 로스 맥도넬이 뉴욕 해변가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향년 44세. 17일(현지 시간) 뉴욕 당국은 실종 신고됐던 로스 맥도넬 감독의 시신을 브리지 포인트 해변 인근에서 발견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4일 로스 맥도넬 감독은 뉴욕시 브루클린의 베드퍼드 스타이베선트 지역에서 자전거 타던 ...
See Details:
이하늬 "임신한 줄 모르고 촬영..액션신에 '아이 좀 지켜주세요' 기도"(CBS)
-
실종된 영화감독, 뉴욕 해변서 숨진 채 발견 [할리웃통신] [TV리포트=이경민 기자] 아일랜드 영화 감독 로스 맥도넬이 뉴욕 해변가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향년 44세. 17일(현지 시간) 뉴욕 당국은 실종 신고됐던 로스 맥도넬 감독의 시신을 브리지 포인트 해변 인근에서 발견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4일 로스 맥도넬 감독은 뉴욕시 브루클린의 베드퍼드 스타이베선트 지역에서 자전거 타던 ...
See Details:
[속보] 군, 30일 미 공군기지 발사예정 정찰위성 일정 연기
-
실종된 영화감독, 뉴욕 해변서 숨진 채 발견 [할리웃통신] [TV리포트=이경민 기자] 아일랜드 영화 감독 로스 맥도넬이 뉴욕 해변가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향년 44세. 17일(현지 시간) 뉴욕 당국은 실종 신고됐던 로스 맥도넬 감독의 시신을 브리지 포인트 해변 인근에서 발견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4일 로스 맥도넬 감독은 뉴욕시 브루클린의 베드퍼드 스타이베선트 지역에서 자전거 타던 ...
See Details:
요양병원 둘러보는 이재명 대표
-
실종된 영화감독, 뉴욕 해변서 숨진 채 발견 [할리웃통신] [TV리포트=이경민 기자] 아일랜드 영화 감독 로스 맥도넬이 뉴욕 해변가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향년 44세. 17일(현지 시간) 뉴욕 당국은 실종 신고됐던 로스 맥도넬 감독의 시신을 브리지 포인트 해변 인근에서 발견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4일 로스 맥도넬 감독은 뉴욕시 브루클린의 베드퍼드 스타이베선트 지역에서 자전거 타던 ...
See Details:
김기문 “대표 구속은 곧 폐업”… 중대재해법 확대 유예 요청
OTHER NEWS
정율성 사업 철회 촉구 집회 참석한 황일봉 전 회장 (광주=연합뉴스) 정다움 기자 = 황일봉 5·18 부상자회 회장이자 전 광주 남구청장은 28일 “국민에게 총부리를 겨눈 전범 정율성 기념사업을 추진해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
Read more »
대입 준비, 기본에 충실한 ‘적기교육’이 정답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다음 날인 17일 대구 수성구 정화여고 3학년 교실에서 수험생들이 가채점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4학년도 수학능력시험이 시행되었다. 킬러문항이 없어지면 물수능이 될 것이라는 우려와는 달리 ...
Read more »
서울 도봉구, ‘우이천 제방길’ 정비 공사 완료…보행로 확장·조명 설치 오언석 도봉구청장이 지난 24일 우이천 제방길 정비공사 현장을 주민과 함께 살펴보고 있다. 사진=도봉구청 서울 도봉구(구청장 오언석)가 우이천 제방길 정비 공사를 완료하고 ...
Read more »
검찰 피의자 조사…”공수처에 검찰 관계자 고소” ‘대선 허위보도 의혹’ 허재현 기자, 검찰 피의자 조사 (서울=연합뉴스) 조다운 이도흔 기자 =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불리한 허위 보도를 했다는 의혹으로 수사받는 ...
Read more »
한 남성이 담배를 들고 있는 모습. 게티이미지코리아 다음 세대 완전 금연을 목표로 한 뉴질랜드의 야심적인 금연 대책이 폐기될 위기에 놓였다. 27일 출범한 뉴질랜드의 중도 우파 국민당 주도의 연정은 2009년 1월1일 ...
Read more »
‘수억 광고 수익 숨기고 해외 여행 유튜버’, 재산 추적한다 김동일 국세청 징세법무국장이 28일 정부세종청사 국세청에서 지능적 재산은닉 고액 체납자 집중 추적조사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뉴스1 유명 유튜버 A씨는 매년 수억 ...
Read more »
건강을 위해 매일 과일을 챙겨 먹는 사람이 많다. 하지만 과일도 언제 먹느냐에 따라 몸에 끼치는 영향이 달라질 수 있다. 특히 식사 후 곧바로 과일을 먹는 습관은 오히려 독이 될 수 ...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