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떠난’ 전공의, 정부 ‘데드라인’ 지났다…“최후통첩에 큰 변화 없어”

서울 한 대학병원 의국에서 의료진이 ‘전공의 전용공간’이라고 써진 표지판을 지나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이코노미스트 정두용 기자] 다수의 전공의가 ‘의과대학 2000명 증원’에 반발해 현장을 떠났다. 정부는 지난 2월 29일까지 돌아온다면 처벌을 면제해 주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이른바 ‘복귀 데드라인’을 긋고 강경 대응에 나선 셈이다.

이 데드라인이 하루 지난 1일, 의료계 안팎에서 뚜렷한 복귀 조짐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보건복지부는 전공의 300명 정도가 복귀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복지부는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을 통해 의사 이탈에 대응하고 있다.

복지부는 지난 2월 28일 기준 약 294명의 전공의가 의료 현장에 복귀한 것으로 파악했다. 10명 이상 복귀한 병원은 10곳이고, 66명 이상이 돌아온 사례도 있다고 했다. 1명 이상 복귀한 병원은 32곳이라고 발표했다.

그러나 의료 현장에선 ‘체감 수준’ 변화는 이뤄지지 않았다는 분위기다. 2월 28일 오후 7시 기준 복지부가 주요 100개 수련병원 점검 결과,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는 9997명이다. 전체 전공의의 80.2%가 사직서를 제출한 셈이다.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도 9076명으로, 전체 전공의의 78.2%로 나타났다. 데드라인이 임박했음에도 단 3% 정도의 전공의가 의료 현장으로 복귀해 변화가 크지 않다는 관측이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도 전날 본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전국 국립대병원 전공의 대표들을 만났다는 소식을 전하며 “큰 파도가 일렁이지는 않는 듯하다”고 했다.

복지부는 ‘데드라인’으로 설정한 2월 29일에 57개 수련병원 점검 결과 복귀가 확인되지 않는 전공의 5976명을 대상으로 불이행 확인서를 징구했다.

복지부는 데드라인 후 복귀가 없는 전공의를 대상으로 처분을 내리겠단 입장은 변함 없다. 다만 연휴 기간(3월 1일~3일)에 복귀하는 전공의들에 대해서는 고민하겠단 태도를 취하기도 했다. 정부는 3월 4일 이후 행정절차법상 처분을 위한 절차를 시작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