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억씩 챙기고 50여일 만 해체 '꼼수 위성정당'

16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과 국민의미래 당선자 총회(왼쪽)·국립서울현충원을 찾은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민주연합 당선인들. 연합뉴스

16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과 국민의미래 당선자 총회(왼쪽)·국립서울현충원을 찾은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민주연합 당선인들. 연합뉴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22대 총선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따라 창당했던 위성정당들에 대한 정리 수순에 들어갔다. 국민의힘은 국민의미래와의 흡수 합당 절차를 시작했고,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범야권 비례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도 해산 절차에 들어갔다.

여야의 위성정당이 각각 약 28억 원씩의 선거보조금을 받고 해산하면서 위성정당의 창당과 해산을 반복하며 국민을 기만하는 행태가 반복된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국민의힘은 18일 상임전국위원회를 열고, 국민의미래와의 흡수 합당 절차에 착수했다. 상임전국위는 국민의미래와의 흡수 합당 안건을 의결할 전국위원회를 여는 안건을 의결하기 위해 소집됐다. 국민의힘은 다음 주쯤 전국위를 열어 늦어도 다음 주말까지 국민의미래 흡수 합당 절차를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더불어민주연합은 이달 중 더불어민주연합 당선인의 당적을 정리하는 작업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연합 소속으로 비례대표에 당선된 진보당 2명(정혜경·전종덕), 기본소득당 1명(용혜인), 사회민주당 1명(한창민) 등은 ‘제명’ 절차를 거쳐 각자의 정당으로 재입당하는 수순을 밟는다.

시민사회 추천 몫 2명(서미화·김윤)은 더불어민주연합 해산을 거쳐 무소속 신분이 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이 조국혁신당의 교섭단체 구성을 견제하기 위해 시민사회 추천 몫 2명에 대한 제명 절차를 밟지 않을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되지만, 명분이 부족해 현재로는 각자의 신념에 따라 활동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12석을 보유한 조국혁신당은 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시민사회·새로운미래 등과 함께하면 교섭단체 구성요건인 20석을 갖출 수 있다. 시민사회는 조국혁신당과 범야권 공동교섭단체를 구성하기 위한 논의에 참여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국민의미래는 지난달 선거보조금 28억400만원, 더불어민주연합은 28억2700만원을 받았다. 위성정당이 받은 선거보조금은 모(母) 정당에 귀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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