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韓, GDP 대비 정부 부채 작년 55.2%…5년뒤 60% 육박"

[서울=뉴시스] G20재무장관회의 및 IMF/WB 춘계회의 참석차 미국 워싱턴을 방문중인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현지시각) 미국 재무부에서 열린 제1차 한·미·일 재무장관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2024.04.18.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지난해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정부 부채 비율(D2)이 지난해 55.2%를 기록하고, 5년 후인 2029년에는 59.4%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18일 국제통화기금(IMF) ‘재정점검보고서'(Fiscal Monitor)에 따르면 우리나라 정부 부채 비율은 2021년 51.3%를 기록하며 이미 50%를 넘어섰다.

지난해 정부 부채 비율은 55.2%를 기록했으며 올해는 56.6%로 1년 만에 1.4%포인트(p) 오를 것이라는 전망도 내놨다. 이어 내년부터 매년 0.4~0.6%p 가량 증가해 2029년에는 59.4%로 60%에 육박할 것으로 내다봤다.

앞서 우리 정부는 지난해 GDP 대비 국가채무(D1) 비율이 50.4%로 지난해 대비 1.0% 포인트(p) 상승, 처음으로 50%를 넘겼다고 발표한 바 있다.

현재 정부가 산출·관리하는 부채 통계는 국가채무(D1), 일반정부 부채(D2), 공공부문 부채(D3)로 구분하는데 일반적으로 IMF 등 국제기구에서는 국가부채를 비교할 때 D1에 비영리공공기관 부채를 더한 D2를 활용한다.

IMF는 이번 보고서에서 한국과 미국, 일본 등을 포함한 경제 선진 37개국의 2015년~2029년 GDP 대비 정부 부채 비율을 자체 추정했다.

이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의 GDP 대비 정부 부채 비율은 일본(252.4%)과 이탈리아(137.3%), 미국(122.1%), 프랑스(110.6%), 캐나다(107.1%), 영국(101.1%), 독일(64.3%) 등 주요 7개국(G7·평균 126.1%)보다는 낮다. G7의 평균 정부부채 비율은 올해 126.5%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됐다.

반면 덴마크(30.4%)와 스위스(38.3%), 노르웨이(41.8%), 체코(44.2%), 뉴질랜드(45.9%), 네덜란드(47.2%), 호주(49.4%) 등과 비교해서는 높은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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