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개 상임위원장 독식 노리는 野… 초강경 라인업 예고

22대 국회 개원(5월 30일)이 40여 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17개 상임위원장 전석을 더불어민주당이 가져와야 한다는 주장이 이어지고 있다. 법사위·과방위 등 여야 대치 상황이 많은 상임위에는 강성 인사들이 배치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왼쪽부터)이언주, 전현희, 김현, 최민희

친명계 중진 정성호 의원은 18일 MBC라디오 인터뷰에서 “소수당이 법사위원장을 맡아 입법 기능을 사실상 마비시키는 역할을 하게 되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나”라며 “국회 운영위원장이 당연히 여당 원내대표가 하는 것처럼 돼 있는데 이것도 재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도 유튜브에 출연해 “법사위뿐만 아니라 중요한 상임위들을 갖고 와야 한다는 이야기가 많다”고 했다.

모든 법안은 법사위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법사위가 일종의 ‘수문장’ 같은 역할을 한다. 여당이 법사위원장직을 맡은 21대 국회 후반부에 민주당은 법사위를 우회하려 ‘패스트트랙 지정’을 통해 쟁점 법안을 상정·처리하기도 했다. 민주당이 22대 국회에서 예고하고 있는 ‘한동훈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등 각종 특검법의 소관 상임위도 법사위다. 이에 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속도감 있게 쟁점 법안을 처리하려면 법사위 사수가 필수적이라고 보는 것이다. 법사위원장에는 법조인 출신 여성 3선인 이언주·전현희 당선자 등이 거론된다. 권익위원장 시절 감사원 감사를 받았던 전 당선자는 “검찰과 감사원 등이 윤석열 정권의 행동대장으로 전락했다”며 법사위원장직에 의지를 보이고 있다.

운영위도 민주당이 가져올 경우 대통령실에 대한 현안 질의 등이 보다 자주 소집될 가능성이 크다. 운영위원장을 맡게 되는 원내대표 경선 레이스가 이미 시작됐는데, 누가 되든 강성·친명 인사가 될 것이란 관측이다.

언론, 방송 인허가 등 첨예한 현안을 다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도 격전지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과방위행이 유력한 김현·최민희·양문석 당선자의 경우 방송통신위(옛 방송위원회) 출신 강성 인사로 분류되고 여야의 언론인 출신 당선자도 12명이다. 21대 국회 때 이미 민주당에서 재선 의원들이 상임위원장직을 맡은 만큼, 이번에 재선이 되는 김현·최민희 당선자는 과방위원장 후보로도 거론된다. 최 당선자는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김홍일 방통위원장은 탄핵 대상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