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대통령실 이전 때문?"... 형사과장 "무관치 않다"

판사 “대통령실 이전 때문?”… 형사과장 “무관치 않다”

판사 : “용산서 업무가 과부하에 걸려서, 형사과도 일이 굉장히 많았다는 취지로 말했던 게 맞나.”

최을천 전 용산경찰서 형사과장 : “네… 집회 동원이라든가, 때로는 경호나 동원 수요 뭐 이런 것들이 더 늘어난 건 사실입니다.”

판사 : “그 이유가, 대통령실 용산 이전 때문인가.”

최 전 과장 : “그… 무관하지 않다고… 제 생각입니다.”

 

판사 : “(국회) 국정조사 당시 이임재 피고인은 ‘대통령실이 종로 관할에서 용산 관할로 이전되면서 집회시위도 늘어나 경비인력도 필요하니까 인력 충원요청을 했지만 안됐다’고 했는데, 맞나.”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 “대통령실 이전에 맞춰 일부 인원이 보충됐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증인으로 나오신 분 말씀처럼, 업무에 맞게 정확하게 다 배치는 안 됐다. 약간 부족하다는 생각이다.”

판사 : “요청했던 경력보다 적은 인원만 충원됐다는 건가.”

이 전 서장 : “네 저희들이 희망했거나 요청했던 부분보다 좀 적게… 당시 인력 운용상 어쩔 수 없는 부분이 많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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