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서 본 한국어 마스크 봉투... "수치스럽다"

캐나다서 본 한국어 마스크 봉투… “수치스럽다”

“Plastic production shut it down!” (플라스틱 생산을 중단하라!)

지난 21일(이하 현지시각) 캐나다 오타와 샤우 센터(Shaw Centre) 앞에 선 수백 명은 이렇게 함께 외쳤다. 이 샤우 센터에서는 4월 23일부터 29일까지 국제 플라스틱 협약을 위한 정부간협상위원회가 진행된다고 하는데, 이날 이들의 외침처럼 우리 일상을 가득채운 플라스틱 생산을 종식할 수 있을까?

2014년 진행된 유엔환경총회에서는 플라스틱으로 인한 해양오염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었다. 이를 시작으로 플라스틱 오염, 위험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됐다. 이후 국제적 논의가 꾸준히 진행된 결과, 2022년 3월 열린 제5차 유엔환경총회에서 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위한 결의안이 175개국 만장일치로 통과되었다.

이 결의안은 플라스틱 해양오염에 한정하지 않았다. 생산하고 소비하고, 폐기되는 플라스틱의 전주기 관리를 핵심으로 법적 구속력을 가진 국제협약을 만드는 과정을 담았다. 이는 전지구적 영향이 예상되며 파리협정 이후 최대 규모의 다자간 환경협약으로 큰 주목을 받고 있다.

협약은 어떻게 만들어지는 걸까?

국제 플라스틱 협약은 총 다섯 번의 정부간협상위원회(Intergovernmental Negotiating Committee, 이하 INC)를 거쳐 ‘안’이 만들어진다. 그 중 캐나다 오타와에서 진행되는 회의가 네 번째 회의이며, 마지막 다섯 번째 회의는 2024년 11월 부산에서 진행된다. 이후 2025년 6월 예정된 전권외교회의를 거쳐 최종 체결된다.

INC는 각 국의 정부단과 이해관계자들(과학자, 산업계, 시민단체 등)이 모여 협약의 세부 규제와 이행, 그리고 재원 방안 등에 대해 이견을 조율하는 자리다. 그리고 이번 협약에 대한 각 국가의 입장이 어떤지, 변화는 없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리이기도 하다.

이번 네 번째 INC는 아주 중요하다. 처음 결의안에서 이야기되던 플라스틱의 전체 생애 주기(생산-소비-폐기)에 걸친 관리에 대한 내용이 약화되고, 오로지 플라스틱 사용 후 관리 및 처리(Downstream, 다운스트림)에 대한 논의로 집중시키려는 흐름이 있기 때문이다. 이에 이번 INC-4를 플라스틱 조약의 중추적인 내용이 “만들어지거나 끊거나 하는” 순간이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이에 플라스틱의 생산과 사용을 줄이는 (Upstream, 업스트림)을 포함한 플라스틱 생애 전 주기를 다루어야 한다고 외치고자 전세계 시민이 모여 행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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