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성장엔진 약해진 韓경제…기업 스케일업·경제활동률 제고 최우선 과제"

출입기자단 워크숍, “역동경제 위해 ‘혁신·공정·이동성’이 핵심””소득분배 개선돼도 불평등 인식…사회이동성 제고가 더 중요”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4.25/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세종=뉴스1) 전민 기자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우리 경제의 성장 동력이 약해지고 있다”고 진단하며 기업 스케일업과 경제활동률 제고를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최 부총리는 지난 26일 세종 농협세종교육원에서 열린 기획재정부 출입기자단 워크숍에서 ‘역동경제:지속 가능한 성장전략’을 주제로 한 발제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 하락, 분배 정도를 보여주는 ‘지니계수’의 답보 등을 지적하며 내재된 역동성이 발현되도록 정책과 제도가 잘 설계된 경제, 즉 ‘역동경제’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최 부총리는 역동경제를 살리기 위한 방안으로 △혁신 생태계 조성 △공정한 기회 보장 △사회이동성 제고 등을 꼽았다.

먼저 최 부총리는 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해 ‘기업 스케일업’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가 이제는 성장원천을 극대화해야 한다. 서비스산업과 지역생태계를 육성하고, 교육도 다변화하고, 규제나 연구·개발(R&D)을 혁신해야 한다”며 “우리나라는 미국에 비해 대기업 일자리 비중이 작고, 기업이 성장하면 규제를 강화하는 측면이 강해서 이런 부분을 풀어야 한다는 문제의식이 있다”고 했다.

또한 최 부총리는 ‘공정한 기회 보장’을 위한 진입장벽과 불공정행위 완화,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자본시장 공정성 제고 등을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성공 사다리에서 대물림의 수단은 교육인데, 스카이(SKY) 대학의 고소득층 자녀 비율이나 공시지가와 수도권 대학 진학률을 그래프로 그리면 정비례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을 보여준다”고 언급했다.

한국장학재단에 따르면 SKY대학 신입생 중 고소득층 자녀 비율은 2014년 38.3%에서 지난해 54.9%로 높아졌다.

최 부총리는 “역동경제와 관련한 첫째 과제는 스케일업이고, 또 하나는 경제활동율(경활률)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며 “단기적으로 경활율 높이는 게 생산가능인구를 늘리는 것이고, 개인 입장에서는 좋은 일자리나 경제활동을 하면서 사회적 이동성을 높일 수 있는 두 가지 토끼를 잡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다음 달 중 사회이동성 확대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최 부총리는 이어진 질의응답에서 ‘계층이동 사다리 복원 측면에서 소득재분배도 고려하는지’ 묻는 질문에 “잠재성장률이 떨어지고 성장동력에 대한 암울한 많은 문제는 소득분배의 문제일 수도 있지만, 저는 사회이동성이 약화된 것에 대한 문제의식이 더 크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지니계수를 보면 소득분배 자체는 개선되는 징후들이 많이 있다. 그러나 소득분배가 개선돼도 불평등은 계속되고 있다고 인식한다”며 “결국은 사회적 이동성이 옛날만 못하다는 문제 때문인 것이고, 그래서 사회이동성을 높이는 쪽으로 생각해 보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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