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희 당선인 “김홍일 방통위원장 탄핵 대상”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이 지난달 13일 과천정부청사에서 단통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관련 고시 제개정(안) 등을 의결하기 위해 열린 14차 방송통신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4‧10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 경기 남양주갑에 출마해 배지를 단 최민희 당선인이 “현재 김홍일 위원장은 탄핵 대상으로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18일 오전 최민희 당선인은 YTN라디오 ‘뉴스킹’에 출연해 “방통위는 합의제 행정기구다. 그 합의제는 위원 2명이 합의하라는 뜻이 아니고 여야 간에 합의하라는 거다. 그 이유는 방송의 의제 설정, 국민의 생각에 직접적으로 작용하는 일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방송의 규제기관인 방통위는 여야 합의 정신에 따라 움직이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민희 당선인은 이어 “그런데 현재 행정행위는 대통령 추천 몫 2명이 중요 결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방통위 설치법 정신에도 위배되고 또 방통위가 그동안 위원이 부족하면 일상적인 업무를 했지, 무슨 YTN을 민영화한다든지 이런 중요한 결정한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12월 김홍일 위원장은 방송통신위원장으로 취임한 뒤 YTN 최대주주 유진기업 변경 승인, 지상파 재허가, 종편 재승인, 전주방송 최대주주 변경 승인 등의 안건을 의결했다. 그러나 여야 추천 위원 5인 구성으로 운영돼야 하는 방통위가 대통령 추천인 김홍일 위원장과 이상인 부위원장 2인 체제로 중요한 안건을 승인하는 게 부당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앞서 지난해 11월 21대 국회에서 민주당은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탄핵소추안이 의결되기 전 이동관 위원장은 방통위원장 자리에서 자진 사퇴했다.

최 당선인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장 자리를 민주당이 가져와야 한다고도 했다. 최 당선인은 “(22대 국회에서) 과방위를 국민의힘이 가져가면 방송장악이 왜 일어났으며 그 책임 묻는 국정조사할 수 있겠냐. 그래서 과방위 고수해서 잘못된 방송장악 실상을 밝히고 중단시켜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