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받고 '옵티머스' 투자한 전파진흥원 전 본부장 '징역 1년6개월'

문제 제기에도 ‘확정형 상품’으로 둔감시켜 결재 받아法 “사적 관계로 안정성에 위험 초래…책임 전가·반성도 안해”

/뉴스1 ⓒ News1 황희규 기자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옵티머스 자산운용 사태와 관련해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의 공정한 기금 운용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전 기금운용본부장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현경훈 판사는 18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전파진흥원 전 기금운용본부장 최 모 씨(63)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최 씨는 투자상품 선정·관리 등 전파진흥원의 적정한 기금운용을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로 재판에 넘겨졌다. 옵티머스 펀드가 확정형 상품이 아닌 것을 알면서도 정영제 전 옵티머스대체투자 대표의 청탁을 받고 확정형 상품에 투자하는 것처럼 결재받아 공정한 기금 운용을 방해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펀드의 목표 수익률이 확정금리인 것처럼 결재를 올리고 위탁 운용에 필요한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은 채 안정 상품 취지로 결재를 받았다”며 “하급자의 문제 제기에도 불구하고 추가 검토 없이 펀드를 확정형 상품으로 분류해 ‘직원들과 정상적인 논의를 통해 결정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상적인 절차를 거쳤다면 투자할 수 없었던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며 “중립적인 입장에서 기금운용을 수행해야 하는데도 사적 관계로 기금운용 안정성에 위험을 초래하고 하급자 다른 직원에게 책임 전가 태도를 보이며 범행을 반성하지도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전파진흥원이 문제 발생 전 모두 환매하거나 만기 투자금을 회수해 손실이 발생하지 않은 점, 범행을 대가로 직접적인 사적 이익을 취득한 사정이 발견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양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email protected]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이혼 조정’ 이윤진 “이범수 ‘모의총포’ 때문에 몇년간 공포”

▶ “정수리·그곳 냄새 맡는 남친, 출장 땐 못보니 속옷 달라네요”

▶ ‘조국행실도’ 등장→쓰레기도 식판도 직접, 무릎 꿇고 사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