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응천, 용산 법률수석 검토에 “대통령 부부 수사 대응 성격”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의 제안으로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대통령실이 현 정부들어 폐지한 과거 민정수석의 사정기능을 배제한 법률수석실 신설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지자 “대통령 부부 수사 이슈에 대응해, 대통령 방탄을 지휘하기 위한 성격의 조직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6일 총선패배 후 입장을 밝힌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국무위원 여러분께서도 민생 안정을 위해 공직 사회에 일하는 분위기를 잡아달라”며 “기강이 흐트러진 것이 없는지 늘 점검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근혜정부 시절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을 지낸 조응천 개혁신당 의원은 17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실이 시민사회수석실을 폐지하는 대신 현재 비서실장 직속의 공직기강비서관실과 법률비서관실을 관장할 법률수석비서관실을 신설해 민심 청취기능을 강화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는 언론보도(동아일보)를 두고 “사정기관 장악 의도가 없음을 강조하기 위해 민정수석실 대신 굳이 법률수석실이라는 명칭을 사용한 것처럼 짐작된다”며 “그러나 공직기강비서관실과 법률비서관실은 애초부터 민심 청취와는 거리가 먼 조직”이라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민심 청취기능을 강화하려면 정권초창기에 시민사회수석실을 보강하거나, 정정당당하게 민정수석실과 ‘민정비서관실’을 신설해 국민적 평가를 받으면 될 일”이라며 “용산의 설명대로라면 ‘법률수석실’은 권력 누수와 관료사회의 이반을 막고, 각종 특검법과 대통령 탄핵 움직임 등 대통령 내외의 당면한 사법적 이슈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응할, 즉 대통령 방탄을 지휘하기 위한 수석직으로서 과거 정부의 사정수석과 유사한 성격으로 보여진다”고 해석했다.

▲조응천 개혁신당 의원이 17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실의 법률수석실 신설 검토를 두고 대통령 부부 수사 대응용의 성격으로 보인다고 분석하고 있다. 사진=JTBC 영상 갈무리

조 의원은 “이는 정권차원에서 수사대응을 하겠다는 것으로, 개편 방향이 정직하지 못하고 ‘민정수석’을 폐지하겠다는 당초 의도(공약)와도 정반대이며 총선에서 드러난 민심을 역행하는 것이기도 하다”고 지적했다. 총선 민의는 채 상병 수사외압 의혹사건,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사건 등 대통령이나 그 가족과 관련된 사건이 한점 의혹도 없이 철저히 수사되어 윤석열 정부를 있게 한 ‘공정과 상식’이 작동되기를 바라는 것이라고 조 의원은 역설했다. 그러면서 “국민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대통령은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동아일보는 15일자 1면 기사 에서 여권 핵심 관계자는 “민심을 제때 정확히 전달하고 정책 조정과 공직기강, 정보 통합 역할을 하는 수석급 신설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올라간 것으로 안다”며 “다만 과거 민정수석실의 문제로 지적된 ‘사정(司正)’ 기능은 빠진 것으로 안다”고 했다. 동아일보는 이를 두고 “수석급 신설 검토는 민심 청취 기능을 강화하고 사정 기관 장악력을 높여 권력 누수를 방지하려는 의도라는 해석도 나온다”고 보도했다.

▲동아일보 2024년 4월15일자 1면

채널A는 15일 저녁 메인뉴스 ‘뉴스A’의 리포트에서 “법무수석비서관을 신설하고, 그 밑에 기존 공직기강비서관과 법률비서관 외에 두 가지 기능을 더하는 방안이 유력하다”고 조직 명칭을 조금 다르게 보도했다. 동정민 앵커는 “임기 중반 사정 강화 아니냐는 곱지 않은 시선도 있다”고 분석했고, 기자도 “대통령실 고위관계자가 ‘사정 기능을 되살리자는 취지는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지만, 공약을 뒤엎고 총선 이후 선거법 위반 수사가 본격화되는 시점에 야권을 겨냥한 사정정국용 아니냐는 야당의 비판도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16일 백브리핑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날 모두 발언에서 공직기강 언급도 했고, 민정수석실(법률수석) 신설 얘기도 나오는데, 진행과정이 어떻게 되고 있느냐’는 질의에 “대통령이 쇄신이라는 얘기를 했다. 주요 인사 얘기가 나오고, 그와 함께 조직 얘기도 나오는데, 한번 잘 살펴보겠다”며 “굉장히 중요한 인사고 중요한 조직 문제이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결정할 일은 아니고, 조금은 시간적 여유를 가지면서, 언론인들이 기사를 통해서 주는 피드백도 잘 감안하면서 판단을 해보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