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26학년도 입시부터 의대증원 재논의…'백지화'는 곤란"

근거 기반 ‘통일된 안’ 조건…”‘통일안=원점 재검토’ 안돼”정부가 제시한 ‘통일된 안’ 나올지는 미지수…교수들은 줄사직

노연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이 2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4.25/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정부가 “합리적·과학적 근거에 따른 통일된 안을 의료계가 가져온다면 2026학년도 대학 입시에 적용할 의대증원 문제를 재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25일 출범한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 특별위원회(특위)는 의대증원 문제와 관련해 논의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노연홍 특위 위원장은 첫 회의 후 가진 브리핑에서 “특위는 의료체계와 제도 개혁을 조금 더 큰 틀에서 논의하는 기구”라면서 “의료 인력에 관한 수급 조정 기전에 대해서는 의견을 나눌 수 있지만 구체적인 의대 정원을 나누는 기구는 아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큰 틀의 논의는 가능하지만 구체적인 의대 정원을 논의할 계획은 현재로서는 없다”고 했다.

다만 보건복지부도 이날 브리핑 후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는 의료계가 합리적·과학적 근거에 따라 통일된 안을 제시하면 언제든 논의할 수 있다는 의견을 누차 밝힌 바 있으며 일정상 조정이 불가능한 2025학년도 정원을 제외하면 어떤 논의도 가능하다”고 했다.

전병왕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2025학년도 의대증원에 대해 “시간적으로 물리적으로 불가능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 입학 정원 부분에 대해서는 동결을 하고 무엇을 하자.’ 이렇게 하는 것은 받아들이기가 어렵다”고 밝혔다.

의료계가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통일된 안’을 내놓는다는 전제로 현재 고2가 입시를 치를 2026학년도 입시부터 의대증원 규모에 대한 재논의가 가능하다는 질문에 복지부는 “특정 연도에 대한 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다만 2026학년도 의대증원을 재논의하더라도 의료계에서 한목소리로 요구하는 ‘원점 재검토’를 통일된 안으로 받아들일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한 관계자는 뉴스1에 “원점 재검토는 ‘방안’·’제안’이 아니지 않느냐”고 했다.이 관계자는 “구체적으로 의사 인력의 장기 추계 등 향후 ‘어느 정도 필요하다’는 방안이 나와야지, 현재 상태 유지하자는 주장에 불과하다”며 “숫자가 있어야 언제든 논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두 달 넘게 이어져 온 의정갈등에 대해 이주열 남서울대 보건행정학과 교수는 “정교한 정책을 설계해서 의료계를 설득하고 의대증원을 추진시키지 못한 복지부 잘못이 가장 크다”고 말했다.이 교수는 또 “서울대의대 교수 비대위가 제안한 연구공모제로 의대증원을 산출하는 방식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정부가 주도적으로 대화와 타협을 이끌어 문제를 해결할 때”라고 했다.

방재승 서울의대·서울대병원 비상대책위원장과 배우경 언론대응팀장이 24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의과대학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4.4.24/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대의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오는 5월 10일까지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국민-환자들이 원하는 우리나라 의료서비스의 모습’을 공모하겠다고 밝혔다.비대위는 “국민이 진정으로 바라고 열망하는 의료체계가 이뤄질 경우 필요 의사 수에 대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검증을 위한 연구”라며 내년 1월 31일까지 의사 수 추계 출판 논문을 받기로 했다.방재승 비대위원장은 지난 24일, 이 방안을 제안하며 “국민도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면 정부와 의사단체도 양보하고 결과가 나올 때까지 전공의는 병원, 의대생은 학교로 복귀하자”고 말했다.방재승 비대위원장 제안에 다른 의사단체가 아직 동조하지는 않고 있다.의료계 안팎에서는 “의료계 전체의 통일된 안을 만들 수 있지 않겠느냐”는 긍정적 전망도 있지만, 시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어 의정갈등의 직접적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는 게 한계점으로 꼽힌다.한편, 지난 25일부로 상당수 의대 교수가 사직서를 제출한 지 한 달이 돼 현장 이탈이 우려된다. 다만 정부는 교수들의 대규모 사직 사례는 아직 없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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