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료개혁 사안 당사자는 국민…흥정하듯 안 뒤집어"(종합)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지난 28일 서울 서초구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에서 의대 교수들이 사직서를 제출하고 있는 모습. 2024.03.28. [email protected]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의대 증원을 비롯한 의료개혁은 5000만 국민의 생명과 직결돼있다며 특정 직역과 흥정하듯 뒤집은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차관은 2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을 열고 “의료개혁은 의사 직역에 국한된 사안이 아니라 모든 국민이 직접적인 당사자이며, 의료개혁의 성패는 5000만 국민 생명과 직결된다”며 “다수 국민이 원하는 의료개혁을 특정 직역과 흥정하듯 뒤집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5000만 국민을 뒤로 하고 특정 직역에 굴복하는 불행한 역사를 반복하지 않겠다”며 “과학적 추계에 기반하고, 130회가 넘는 의견수렴을 거친 정책적 결정을 합리적 근거 없이 번복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지난 24일 윤석열 대통령이 의료계와의 대화를 주문한 이후 25일부터 이날까지 대통령을 포함한 정부 주요 요인들이 총 9회에 걸쳐 의료계와 환자 등을 만나 의견을 수렴했다.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박민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부본부장이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수본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03.29. [email protected]

또 지난 26일 국무회의에서는 보건의료 분야를 안보, 치안 등 국가 본질 기능과 같은 반열에 두고 과감하게 재정 투자를 하기로 하고 내년도 예산을 함께 논의하자고 의료계에 제안했다.

박 차관은 “정부가 진정성을 가지고 여러 차례 대화 제의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수들의 사직이 계속되고 전공의 이탈이 장기화되고 있는 이 상황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집단행동을 접고, 조건 없이, 형식의 구애 없이 대화의 자리로 나와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특히 의대 교수들에게 “교수들의 집단사직이 환자에게 미치는 영향은 전공의 사직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크다”며 “대화의 선결 조건을 붙이는 것은 대화를 더욱 어렵게 만드는 것이다. 이제 대화 자리로 나와 정부와 함께 건설적인 논의를 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보다 더 귀한 것은 있을 수 없다. 그것을 부정할 때에는 어떠한 주장의 정당성도 확보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전날 의대 교육 지원 TF를 개최하고 국립대병원 임상교육훈련센터 확충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8개 국립대병원에 임상교육훈련센터 건립과 장비 구입을 위해 434억원을 투입했으며 올 하반기에는 충남대병원, 내년부터는 강원대병원과 경상국립대병원를 포함해 모든 국립대병원에 임상교육훈련센터를 개소할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이날 오후 ‘지역의료 강화방안’을 주제로 의료개혁 4대 과제 제5차 토론회를 연다.

박 차관은 “정부는 오늘(29일) 토론회에서 제기되는 다양한 제안을 정책에 반영하고, 지역의료에 대한 과감한 재정 투자를 통해모든 국민이 언제 어디서나 제 때 진료받을 수 있는 지역완결 필수의료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